그동안 G20과 APEC 시즌에 잡혀 있었던 11개의 양자회담 중에서 마지막 양자회담이 15일 있었습니다.

한·페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세 개의 협정서명식이 있었습니다.

한·페루 FTA 협정이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페루의 통상장관 간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통신, 금융 등 경제통상 제반 분야에 대한 자유화를 통한 양국 간 교역 투자증대 및 기타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FTA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번 FTA 협정은 한국으로 봐서는 여덟 번째 체결한 FTA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나라를 소개드리면,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EU, 인도 등과는 이미 체결이 되었고, 미국하고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포함 여덟 번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FTA 체결에 비해서 매우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루의 대통령도 “굉장히 포괄적인 FTA 체결에 대해서 기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환경보호 MOU 체결이 우리 측 환경장관과 페루 측 외교장관 간에 있었는데 내용은, 양국 간에 환경관련 정보,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협력 MOU 인데, 한국의 교육과학기술장관과 페루의 외교장관 간에 이루어졌고, 양국 간에 과학연구와 기술교환의 증진을 통한 협력활동 전개인데 구체적인 분야를 말씀드리면,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공학, 정보통신 분야이고 학생교류나 과학기술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연구과제 수행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결정된 내용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루 대통령은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를 바로 꺼내셨습니다.

페루 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페루에 많이 진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하면서 두 분야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주요 은행이 진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 나라에 대한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한지,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면서,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나라이다. 그리고 페루가 가진 중남미에서의 경제적 위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주요 은행이 진출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두 번째가 수산업 분야의 한국 진출을 요망했습니다.

페루 해안선 길이가 2,500k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특히 한국이 페루의 수산업 분야에 진출하면 부가가치 창출을 잘 해 줄 것 같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한국 기업이 진출을 많이 하려면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었으면 한다. 이게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핵심과제이다. 통상적으로 이런 기업 간 관계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먼저 체결돼야 하는데 우리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되기 전에 이미 기업들이 진출해 버렸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했고, 

페루 대통령도 “이 문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돌아가면 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양국 정상은 “보다 향후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고 두 분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전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브리핑을 드렸는데, 25일은 가칭 글로벌코리아 비전선포 행사입니다. 국민보고대회로 그동안 알려져 있던 행사인데,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G20이후에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격의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시민의식의 발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분들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셔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은 G20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G20 정상회의가 남긴 과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일 행사는 이런 과제를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내년도 국정운영과도 연결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G20’ 국민적 공감과 신기풍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주변국가 정서’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공동번영을 대한민국이 견인한다는 리더국가, 또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민 정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G20 글로벌 신세대를 조기육성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세계인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형 ODA라는 말로 정립할 수 있는데, 우리의 발전경험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G20 국가에 걸맞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한 국내 불균형 분야를 찾아내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이 중에서 미래위원회, 브랜드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경쟁력위원회 같은 데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G20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G20 정상회의 경제 부문에서 나왔던 성과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G20 회의라는 것은 정상회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종 셰르파 회의나 재무장·차관회의, 중앙은행총재회의 등이 한국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가운데에서 한국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 방금 말씀드린 경제 담당가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운데에서 쥐게 되는 부대 효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외국 정부와 경제계라든지 그런 씽크탱크, 그리고 국제기구와 맺었던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속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고난위도 회의를 준비하면서 생긴 노하우나 경험 등이 향후 국정운영이나 외교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물이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의장국인 프랑스와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졌던―코리아 이니셔티브, 우리나라 주도 의제였던 개발이나 금융안전망, 그리고 Business Summit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주도도 하고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의장국이 G7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흥국 관련 의제 부문에 있어서 여전히 한국이 해야되는 역할을 계속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그리고 G20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역할을 잘 해 왔는데, 향후 프랑스 의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조직을 조속히 정비하고 운영하고 셰르파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분에게서 내일 서별관 회의 관련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화요일 날 특별 경제 현안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서별관 회의에서 경제금융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G20에 더 전념하자는 것과 서별관 공사 등의 이유로 그동안 회의가 없다가 G20도 무사히 마무리가 됐고, 챙겨야 될 경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동향 점검 차원에서 기존의 서별관 회의 멤버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김중수 중앙은행총재, 우리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외환유출입 추가규제 건은 의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자 :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장 어떻게 되는지요? 

▲ 대변인 : 임명장 수여는 보통 한 분씩 따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임명장 수여에 그런 행위 자체는 여러 건이 모였을 때 적정한 시점에 모아서 같이 합니다.

- 기자 : 감세 관련해서 안상수 대표가 최고 구간을 신설 한다, 박근혜 대표는 지금 현재 최고구간에 대해서 감세를 유도한다는 식으로 소득세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청와대는 감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 대변인 : 청와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정부는 세정의 기조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으로 가져가야 하는 데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자 : G20 끝나고 여러 가지 후속과제도 있고 한데, 지금 몇몇 장관이나 감사원장 등 저번 개각하지 못했던 것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대변인 : 만약에 G20을 준비하시면서 계속 인사를 준비해 왔다면 지금 바로 인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다 G20에 전념하느라 특별히 인사안을 준비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사를 준비하고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5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굉장히 비행기 소음이 많이 들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감사한 마음을 국민담화문이든 감사문이든 꼭 밝히셨으면 하는 의사를 밝히셨고, 그래도 저희가 계속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해 오셨기 때문에 별도 담화문 보다는 여기에 충분히 대통령 본심을 담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해서 약간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마이크를 잡으시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라디오 연설에 마음을 많이 담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께서 직접 라이팅을 하시고 각별히 신경 쓰신 연설문이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설문 문구나 누구한테 어떻게 감사할지 등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다 하셨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