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6일 참석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열렸고, 이어 오찬을 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그동안의 검토 과제 및 연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제2창군의 자세로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얘기를 조금 더 소개하면, 한 참석자는 “군의 무기체계의 소요를 제기함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각국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희망하는 대로 먼저 제기하기보다는 합참이 우선 체계적인 소요검증을 통해서 각 군을 선도하면서 획득 기회를 짜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군과 모든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관료화되기 마련이다. 예산도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다” 면서 “이에 대해서 적절한 정화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안한 능동적 억제전략에 대해서 한 참석자는 “능동적 억제전략이라는 것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북한의 다양한 국지도발 시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 정신전력, 정보력, 그리고 전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병사들, 사병들의 복지 증대 문제(복지라는 것은 사병들의 봉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에 대해서도 “전체 국방비의 1.5%에 불과하여 신속하게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우선 추진 과제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요즘 ‘제5의 전장’이라고 하는 사이버 심리전 공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개방이 되어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사회이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단히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요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에 걸친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문제가 결론이 지어져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다.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난파됐다가 자수한 김신조 목사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없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고 했더라. 맞는 말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했으면 한다.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해 나가겠다.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을 하는 것은 성과가 많이 달라진다.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군에 대해 애정을 갖고, 그래도 믿을 건 군이라는 생각을 갖고 개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71개의 과제를 종합해서 국방개혁의 지향점으로 최적의 경비로 현재의 위협을 완벽히 관리하면서 미래의 안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선진국방의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제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자문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는 채택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검토 과제로 끝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자문위원들이 낸 아이디어라고 현재까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21개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연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다시 환원한다, 연장한다, 아니면 단축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2010년 12월 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