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0회 국무회의에서는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피해 복구 및 주민안정대책’,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확대방안’, ‘구제역 발생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평도 사태 계기 부처 업무자세 확립

이 대통령은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국무위원들에게 안보의식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 국무위원들은 당시 위치가 국회이든 어디이든 상관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상황을 점검해야한다.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너무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으면 안된다.

국가 위급 사태에 대한 대비가 국방부만 관계가 있고 다른 부처는 관계없다는 인식되어 있는 듯하다. 분단된 나라에서 국방부만 안보와 관련 된 것이 아니고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지만,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전에 국무위원들이 먼저 안보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같은 자세를 가져야한다.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안보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기적같은 성과를 지켜나가려면 모두가 안보의식을 가져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민정책 평가 및 집중점검

이 대통령은 이어 연말을 맞아 올 1년간 서민정책을 평가하고 집중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적기에 실질적 지원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예산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12월말까지 부처 업무보고를 끝내자는 것이다. 전 부처가 내년 업무보고를 올해 말까지 끝내면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뒤이어 지자체가 예산을 빨리 배정해 1월부터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의 질’을 높이고, 그 혜택이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 복지 행정 인력의 재배치를 관련 부처들(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아울러 서민과 관련해 올해 실시한 정책들을 직접 현장 방문해 실태조사하고 평가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