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영업정지 직전 예금 인출 사건과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와 관련 계좌를 이미 지난 3월 검찰에 통보했고, 아울러 금감원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CCTV를 통해 전원 대조 작업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 현재 마감시간 이후 인출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어 위법사례를 세세히 밝혀 임직원을 철저하게 문책하는 동시에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후 이런 행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저축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 대해 모럴해저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 아울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 권력, 토착 등 3대 비리를 없애야한다. 이런 비리는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발생하는 비리가 아니고,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며 “국가 전체 비리를 없애는 것은 우리 정부의 선진화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론적이고 총괄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챙겨 달라.” 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대책과 관련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좀 더 많은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운용 자체를 융통성있게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4월 26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