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내년도 경제 정책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됐고, 국민경제자문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2011년 대내외 여건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일자리 및 인재양성, 금융 및 국제경제, 산업 및 서비스, 재정 및 복지 등에 나누어서 분과별로 좋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자문위원들의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한해 5% 경제성장, 3% 이하 물가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금년보다 세계경제 여건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정부도 기업도 대비를 잘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에도 기재부가 세운 목표가 5%였지만 6.1% 달성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 중에 해외 컨설팅 회사 참석자들이 경제 전망치와 관련 올해보다 내년의 경제성장이 훨씬 질적으로 양질의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말씀을 소개하면, “올해 6.1%는 수치상으로는 높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재고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 내년은 이런 재고 도움 없이 경제성장 5% 대를 전망하기 때문에 실제 재고를 뺀 나머지 소비, 투자, 순수출, 최종 수요 면에서 보게 되면 훨씬 체감적으로 질이 좋은 성장이 된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1% 대의 전망이 낮아지지만 거시정책 면에서 보면 질적으로 훨씬 좋아지는 성장이다.”라는 내용으로 다수의 참석자들이 발언을 했고, 이 대통령은 “이 부분이 좀 많이 공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정책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시정책 면에서는 금융위기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안정 정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도입 등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직간접의 규제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금융위기의 핵심이 외환시장의 위기임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국민경제대책회의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라든지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부채에 대한 지역별 또는 소득계층별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돼서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정 분야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노령화 되면서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보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23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