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빈방문의 의의 관련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우선 2008년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에 지난 만 4년동안 양국관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 발전되어 온 것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정부 간 고위급 교류와 대화가 확대되었음은 물론 지난 2008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민간차원의 공동 연구가 그동안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 하에 앞으로 당국 간 교류와 대화 협력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도 양국 발전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올해 중국이 첫 국빈 방문 초대를 함으로써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여수 엑스포 계기로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된 만큼 올해는 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고 양국 간 상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동북아시아 정세가 전환기에 있는 시점에서 한·중 보다 긴밀하고 허심탄회하게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양국이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를 포함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차분하고 여유있는 대응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을 할 수 있도록 중국도 지지하고 가능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국들이 협력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까지 남북 간, 미북 간에 두 차례 비핵화 회담이 있었고 최근에도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앞으로 6자회담의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국 간에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FTA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는 조속히 협상 개시 선언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곧 국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한국이 필요로 하는 국내절차가 종료되면 한·중 간에 공식적으로 FTA 협상 개시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측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덧붙여서 한·중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감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한·중이 FTA 공식협상을 개시한 후 우리 국내에서 우려하는 농수산업 등 민감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협상 절차와 내용이 보장되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미 8년째 한·중 FTA가 논의 중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공동연구, 2007년에서 10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사전 협의를 통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방향으로 양국이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한·중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한국이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때 한·중은 앞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협상을 하기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 우선 1단계에서는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포함한 양국이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민감 분야 해결 방향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도출이 되면 2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업 질서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에 일어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중국 측의 효과적인 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중국 어민들에 대해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한·중 당국 간에 협의 및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중국이 사회보험법을 새로 제정했는데, 외국인한테도 중국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연금,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5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기업체가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 다섯 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경우 중국 내 우리 기업인 및 근로자들이 가입돼 있는 국내 보험과 이중 부담이 되고 혜택은 실질적으로 100%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중국 측에 우리가 제기해 왔고 중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근로자 약 3만 명이 연평균 약 4,50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도 작년까지 한·중이 합의한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긍정평가하고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중 금융 당국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다시 한 번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특히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반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2년 1월 9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