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탈 빈곤 자립 지원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있었고, 두 번째로「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이었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대통령의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참석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국회에서 관련 법을 다룰 때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이해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 말을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전대책, 사후대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특히 서양에서 문제되는 것이 근로의욕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생활하니까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런 폐단을 피해 나가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빠지기 전에 사전 점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급자가 된 이후에는 탈 수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애써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와 관련해서 한국적 선진모델을 언급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국가예산 총지출액이 309조 원인데, 이 중에서 복지비용이 86조 원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만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중앙부처가 81조 원일 때 지방에서 복지비용이 들어간 것이 15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비용이 86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비추어볼 때 지방이 올해 수준만 돼도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복지 관련 지출액은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 수치이고, 비율로도 28%로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단순하게 돈을 그냥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방식의 한국적 선진모델을 추진하도록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한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세계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 G20에서 후진국 개발 문제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한 세대 안에서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문제도 개도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다.
복지 문제도 선진국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면 개도국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 분들 중에서는 일선 복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실제 복지를 시행하는 단체나 관계자 분들의 현실적인 경험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일선 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말을 하면서, 지난번에 아마 국무회의 통해서 한번 얘기가 나갔던 것 같은데, 복지 분야에 조금 더 많은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재조정에 대한 당부 말을 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은데 단순하게 복지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 인력들이 조정이 돼서 제대로 배치가 되어야 늘어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러한 격려와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2010년 12월 22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