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직자는 국가의 공직자이지, 어느 특정한 정당의 공직자가 아니다. 국가 정책을 논할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대통령도 정치가의 입장이 아니라 공직자다. 여러분은 주무국장이니 사실상 국가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대통령도 5년 있다가 떠날 사람이고. 여기 와있는 행안부 장관도 잠시 있다 떠나지만 여러분은 10년, 20년, 그렇게 일할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국가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는데 어디다 잡아야 하느냐. 국가를 중심으로 잡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중심으로 잡아야 한다.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내일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일반 기업은 오늘 당장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직자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오늘 만든 정책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요즘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갑자기 FTA를 파기하자고 하는 거다. 이게 너무 황당하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자고 했다가 반대하니까, 또 다시 하자고 바꿀 사람 같다는 이런 희망도 좀 있다. 그렇지만 과장급 이상만 되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지도자라는 것은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해군기지를 한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반대가 좀 있었더라. 그래도 정부가 결정을 잘했다 생각한다. 대통령도, 여러 책임자들이 그 타당성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결정을 했었다. 얼마나 옳은 판단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또 황당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결국 5천만 인구 있지만 우리가 고소득이 되고 하면서 결국 통상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소말리아에 배가 1년에 500척 드나드는 거 아닌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 함정이 가있는 거 아닌가. 목숨 걸고 지킨다. 그 길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그런데 제주해협에서 약 50만 척이 움직이는데 세계 각국의 배가 움직인다. 중국도, 일본도. 그럼 그걸 무방비 상태로 있느냐. 진해기지, 평택기지에서 가려면 전속도로 가도 8시간이 걸린다. 그 동안 해상에서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그 당시 한 거 같다. 그래서 굉장히 옳은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다.

거기다 민항까지 하자 해서 크루즈인가 15만 톤 그걸 두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계획 자체는 잘못된 거다. 지구상에 현재 15만 톤 이상이 6척인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와 본 일도 없다. 그게 갑자기 2대가 동시에 들어올 일이 생기겠나. 15만 톤급이 올 일도 없는데 제주도에 그것도 동시에 두 대가 와서 틀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해군기지를) 하기 위해 약속을 했을 것이다. 나는 약속을 했으니 지켜주자는 것이다. (15만 톤급 두 척이) 들어올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3만 톤, 5만 톤짜리도 들어와서 막 틀도록 하자,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것들이 정부가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정말 국가가 매우 재정적 문제 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국가의 기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도 과제이다. 2008년 금융위기도 잘 넘겼으니, 여러분들 자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장점이 거기 있다. 위기 때 실력이 드러난다. 개인도, 기업도 그렇다. 잘될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위기 때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공직자들 힘도 믿고 기업의 힘을 믿는다. 금년 한 해 어렵지만 작년 1조불 했으니 금년 1조불 이상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물가도 옛날식으로 정부가 가격을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 공직의 권한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면허제도 간소화하라고 했는데 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면허는 떨어지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국민들이 뭐가 불편한 지, 어떻게 하면 편한지 연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소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거창한 것 발표하는 것보다 일상사에서 인식을 바꾸며 찾으면 따뜻한 사회가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보면 일상에서의 사소한 것들이 보인다. 여러분이 인식만 바꾸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