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유럽 재정위기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란 주제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가 이뤄져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화가 이뤄져 지속적이고 꾸준히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지속해 왔고, 평균성장률이 높아 만족해 왔지만 이것은 사회 불안을 가져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성장을 위축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법을 만들어 공생발전을 하고 동반성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다. 특정기업만 크게 성장하는 지금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 총수들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양면성이 없어져야 한다. 선진국 일수록 양면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논란이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문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다뤄야 한다.”, “FTA에 대한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 다수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2012년5월24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