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월) 대통령께서 라디오연설을 통해 교육개혁대책회의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대통령께서 내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교육 개혁이었습니다. 공약으로 내건 그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실태를 직접 파악해 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보완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육정책에는 3대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의 추구, 즉 자율적으로 가긴 하지만 그 자율을 통해서 다양성이 나타나는 모습, 두 번째는 경쟁을 추구하지만 경쟁에 묻힐 수 있는 학생과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소외계층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와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이 교육을 통해서 기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것,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3대축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 선진화 시스템을 마련해 가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제였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중점 점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4일 국정연설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내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하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셨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가 정책을 내걸기만 하고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지막에 가서 결과를 보는 정도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왔는데, 이제는 중간 단계까지 점검을 통해서 관계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격려한다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좀 짚어드려야 할 부분이 이번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당ㆍ정ㆍ청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자, 그리고 학교 교사, 학부형, 학생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까지 같이 현장에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주목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비상경제상황실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해온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나서서 가장 시급하게 확인해야 될 현안을 챙기고 관계자들 얘기를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알몸 동영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교육에 대해 굉장히 큰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교육 관계자, 또 학부형, 가정에 대한 당부도 있었고,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매체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당부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근본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과 맞물려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 2월 22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