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는 18시 30분에 끝났고, 3국이 공통합의를 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국 정상은 3국 협력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국 정상은 전략적 관점에서 3국 협력을 검토하고 접근해야 하며 3국 관계를 선린우호, 상호신뢰, 포괄적 협력,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의 방향으로 확고하게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합의 내용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제시했던 3국 협력사무국 설립 협정 타결을 위한 진전에 서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한국 내에 사무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한국이 가장 먼저 제안을 했고, 양국이 또 합의를 이루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한·중·일 FTA 산관학공동연구가 당초 목표대로 2012년 내로 종료해야 한다는 것에 서로가 독려하자라는 것에 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 한·중·일 투자협정 관련해서 연내에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기대한다라는 것에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3국간 투자협정 조속 타결을 위해 수개월 내에 실질 합의 도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자라고 했지만, 지금 11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12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데, 현재 일정이 미합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양국의 지지가 있었던 부분이고, 각각 제안한 문제인데 또 3국이 합의를 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보건회의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플루엔자 등 여러 질병 문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5차 보건장관회의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공감이 3국으로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인적 교류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캠퍼스아시아 시범사업을 3국의 교육당국이 2011년 실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평가와 계속되는 관심을 촉구했고, 특히 차세대 인적 교류를 위해서 내년에 도쿄에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는데, 이런 인적 교류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와 특히 개발의제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지지와 축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일본 측이 내년에 그 회담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 모두 로부터 안정적인 회담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하나가 6자회담, 나머지 희토류 부분입니다.

6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전된 (성과 있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회담을 하자’라는 것에 3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희토류 관련해서는 일본이 희토류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중국은 “계속 국제사회에 희토류를 공급하겠다. 특히 소비대국과 함께 노력해서 희토류의 원천을 확대하고 새로운 대체자원 개발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6자회담 관련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먼저 일본으로부터 북한이 당대표자 대회 등을 통해서 권력 이양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고, 아울러서 6자회담과 관련된 기본에 한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이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이 두 나라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고, 중국도 3국이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3국 합의는 ‘시간’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성과’에 더 방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담 내내 3국 정상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은 우리나라가 올해 3국 협력 의장국으로서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일본이 내년도 의장국이 되어 대화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