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업무보고 주요내용은 보도자료 참조)에 이어 ‘기업활력과 국민편의를 위한 규제 및 제도개혁’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KBS 1TV ‘스카우트’를 통해 입사한 이주희(19) 롯데쇼핑 현장실습생 등 외부참석자도 토론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마지막 1년 남은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경위가 그동안 바쁘게 일해 왔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세계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문제다. 이때 중심을 잡고 나가는 나라는 내년 쯤 가면 훨씬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휩쓸려 후퇴할 것이다.

국경위를 현장에서 한 번 개최되는 것이 좋겠다.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으며, 회의가 끝난 뒤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권유한다. 국경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희씨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현업에서 바로 쓸 기술과 지식을 배우며 취업을 준비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학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도전을 못하는 경우 많다. 그러나 정부에서 ‘열린 채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피부에 와 닿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 후배들도 이런 모습 지켜보며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린 채용’의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시면 전국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작년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후 수십 명의 경제학자와 기업인들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봤는데 결론은 경제성장이다. 성장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규제완화와 세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경제석학의 총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쇠고기의 경우, 유통구조가 문제인데 현장에 가공공장을 지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함께 지난 30년 동안 해결과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줬으면 한다”고 했고,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15년 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노조전임자 임금제와 복수노조 등은 정착돼 가고 있다. 노사간 파업이 전 정부에서는 각각 227건, 264건인데 이 정부에선 95건이 일어났는데 과거보다 노사분규가 적게 일어난 것은 여러 시사점이 있다. 시장친화적이라고 해서 노조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경위를 통해 ''양벌제'' 폐지와 벌금을 ''과태료''로 바꾼 것은 중소기업에겐 큰 혜택이었다. 특성화고 졸업생이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 정치권에서 대기업에 부자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게 아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대안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단지 내에 대학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다. 직장인들이 직장에 다니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고,

강은희 (주) 위니텍 대표이사는 “농업분야도 ''영농조합''을 만들어 생산량을 조절해 과도한 생산으로 가격 폭락을 방지했으면 한다. 그런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2년 1월 30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