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늘 나간 한·일·중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정상회의 주요 내용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선언문은 지난 2009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일 3국 2차 회담에서 ‘3국 협력 10주년 공동성명’이 나간 바가 있고, 작년 제주에서 열렸던 3차 회담에서는 ‘비전 2020’을 두 번째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공동선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선언에 이어서 오늘 선언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3국 협력 파트너십을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유가 있었는지 칸 나오토 총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쪽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쪽과 일본 쪽이 각각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핵심내용을 한 구절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용은 모두발언을 직접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 말씀이다.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가동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UN안보리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그릇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6자회담 개최 이전에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일본의 대답 내용이 오늘 칸 총리 모두발언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중국도 농축우라늄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두 분은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고, 일본은 회의에서 하셨던 말씀을 칸 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연결지어  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3국 협력 사무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3국 협력 사무국 설립과 관련해서 오늘 사실상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의 설립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2009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3국 협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발전을 위해서 상설 사무국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을 했고, 3국 정상은 공감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열렸던 지난 2010년 제3차 3국 정상회의 당시, 2011년에 한국에 3국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합의 각서를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국 정상회의 전에 각국의 국회비준동의절차를 완료해서 사무국 설립 협정 발효를 시키고, 또 초대 사무총장은 한국인으로, 그리고 사무차장은 일본인과 중국인으로 하고 각각 임명 절차를 내부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서울에서 사무국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소재지는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에 설립을 하기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능이나 활동 및 사무총장과 차장의 권한, 예산 등 사무국 설립협정 주요 내용은 참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분은 신봉길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대사입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를 수료한 바가 있고, 주일본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주중대사관 참사관과 부총영사도 중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양쪽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서 한국에서 신봉길 대사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국 사무국 설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는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사무총장 차장 임명을 환영하고, 3국이 가일층 협력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역시 사무국 설립에 대한 축하 말씀을 했고, 3국 협력 체제를 건실하게 하는 작업을 기대하며 중국 쪽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향후 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들은 이 사무국을 통해서 정상선언의 합의 내용이나 3국 간에 합의된 세부 실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G20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1차 원료라든지 식량 같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안하였는데, 중국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G20이 단지 단기적인 경제 현안을 다루는 것을 넘어 경제문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여수엑스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수엑스포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를 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의 그동안의 지지에도 감사하고 향후에도 협력을 희망한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6차 3국 관광장관회의 또한 여수엑스포를 포함한 관광 협력 확대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중국 쪽에서는 본인 발언 순서가 끝났는데도 대통령 말씀을 듣고 별도 발언 순서를 신청해서까지 엑스포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여수엑스포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중·일 회담이 지금까지 제4차까지 왔는데 하나씩 조금 짚어보면, 1차 회의는 3국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기본틀을 마련하는 회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회의는 주로 경제협력 및 3국 관계 격상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면에서 성과가 있었던 회의였습니다. 3차 회의는 주로 당시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천안함이 주요 이슈가 돼서 3국 협력과 외교 관계를 어떻게 공고해 나갈 것인지가 주요 이슈였고, 이번 4차 회의 이슈는 원자력 안전 등 재난관리 부분이 이슈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봐 주길 바랍니다.

2011년 5월 22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