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정성태 법제처장은 법률 공포안을 제안하며 ‘준법지원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1년 간의 법 시행유예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법률안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2011년 4월 12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