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29일 아침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격적인 스마트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민간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해 “기존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스마트 시대인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대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은 1인 창업이나 벤처에서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다. 벤처는 10개 가운데 2개만 성공해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라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벤처정신으로 해야 한다. 스마트 시대를 열려면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변화의 속도가 빠른 스마트시대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악플 등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려고하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갈 수 없다.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통신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면서 요금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부담 완화방법을 스마트하게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아날로그 시대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우대를 받았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통신 분야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에 앞장서 고졸자들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정부는 스마트 시대를 여는 데 주역이 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마무리 말씀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스포츠강국, 경제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POP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젊은이들이 큰 성과를 냈다. 한류가 한 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숙박시설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정말 중요한 분야인 만큼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해내라. 협력을 통해 융합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 있는 문화원과 교육원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 단 기간 내에 확정지었으면 좋겠다. 여수 엑스포 행사 때 한국적인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문화부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경제 올림픽, 문화 올림픽, 환경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가지가 다 조화돼서 외국인들에게 다른 어떤 나라의 올림픽보다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