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위기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많은 정상들의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선언문에는 유럽이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어떤 속도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자구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유럽 국가가 아닌 국가들, 특히 개도국에서도 IMF의 재원을 확충해서 소위 얘기하는 방어벽을 쌓자,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기여하는 액수를 새로이 밝히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의사만 밝혔던 나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위기 당사자국들의 철저한 구조조정도 있어야 하지만 유로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많은 정상들이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로존 위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보호무역 저지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자유무역을 더욱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3년까지는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2014년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에 대해 정상들이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업무오찬 선도발언을 통해 말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가 국제통상을 촉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다. 2008년에도 우리가 다 모여서 보호무역을 하지 말자고 결정했고, 그것이 바로 Stand Still이었다.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자. 우리가 보호무역 저지에 합의를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고 무역자유화를 하자고 화답했고, 이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국 정상 등이 이 대통령의 말에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개발 문제도 논의됐는데, 지난 2010년에 한국이 개발의제를 내놓음으로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다시 한 번 개발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은행과 UN, 미국, 멕시코, 남아공 정상 등이 한국의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대응, 개발 문제, 보호무역 저지 등 세 가지가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6월 19일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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