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는 차관 및 외청장 들까지 참여한 확대 국무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법안심의 뒤 특임장관의 ''4월 임시국회 전망 및 중점법안'',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이탈주민 종합대책'', 고용노동부 장관의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발제로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식조사 및 홍보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제목에서 보듯 오늘은 주로 복지와 소외계층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국정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기 위해 청장과 차관들을 참석시켰다.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이 이때 정책을 한 번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과정으로 국가 미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역사적 고비라 생각하고 이 시기를 합리적으로 잘 넘겨야 한다. 정책적 실수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경쟁력 있고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하고 역사적 소명을 갖기 바란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무리한 정책에 대해 ''국가 미래를 위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특히 학원폭력이나 수원 사건에서 보듯 국민 생명과 민생 안정 이 두 가지는 금년 한 해 꼭 해결해야 한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처들은 더욱 혁신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중요시 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112 위치추적법 등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민생 관련 법안들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돼 있는 것이고 정치 논쟁이 되지 않는 것인 만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회에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공직자들도 민생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현장을 자주 방문해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금년 한 해 흔들림 없이 국무위원들이 중심이 돼 국정에 임해 달라.”

2012년 4월 17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