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침 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말씀을 통해 가계부채와 서민금융문제,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투자심리, 고소득 계층의 파업 관련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계부채 문제가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관리가능하다고 하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확한 상황을 국내에 알릴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다.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연하게 대처하자.“ 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를 통제하다보면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은 상관관계가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금융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이 재정건전성만을 고려하다보면 결국 신용이 높은 사람만 대출이 되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점점 위축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십시일반 협력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사려깊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해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활기를 띠고 사기충천 해 잘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의지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온 세계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7월 19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