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8회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을 논의하는데 가끔 차관들이 배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처음 시행해 봤다. 남은 기간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공감뿐 아니라 공직자끼리의 공감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 앞으로 자주 배석하게 될 것이다.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2년은 정권 마지막 해이고, 선거도 있고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 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영향을 준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앞으로 국익에 상당부분 손실을 주고 다음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이 시점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해, 여기 모인 고위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 달라고 부탁드린다.

예를 들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조약을 발효가 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 

약사법, 국방개혁법, 학원폭력 등은 어느 이해 단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밀접한 것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인만큼 각 부처가 중심을 잡고 의회와 협력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위 공직자까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상이 마무리 말씀이고, 모두에 부처 보고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리실에서 ‘건강사회 만들기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선진국 진입 방향으로 크게 생명과 가족존중, 신뢰 있는 사회, 중독 없는 사회 등 세 분야로 잡았고, 이를 12개 과제로 정리를 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12개 과제를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 관련 있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캠페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절실한 내용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우리가 늘 정치적 이슈나 경제 문제는 현란하게 논의되지만 이런 것들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다. 민간과 협조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중 학원폭력과 관련 대통령은 “학원 폭력이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는데 이번 계기에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준비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 같이 잘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위에서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 보증 및 재기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외교부의 대통령 중동지역 방문 결과 및 향후 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발제해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과 관련한 현안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논의가 많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많은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해 총리실에서 좀 더 많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매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다.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해서 파급되어야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니까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종합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안이 나오도록 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다음 주 22일 경 취임 4주년 계기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첫째, 취임 5년차를 맞는 소회와 각오, 둘째, 최근 순방에서 체감한 ‘제2의 중동붐’과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계획, 셋째, 오는 3월 말에 있을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설명과 협조 당부 등이 있을 예정이고, 기타 국정 현안에 대한 진솔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시간은 전체 60분 정도로, 기자들의 질의도 가감 없이 받으실 계획입니다.

2102년 2월 14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