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침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방위사업청에서 있었습니다.
‘민·군 R&D 협력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민·군 R&D 협력 필요성, 그리고  방위사업청에서 민·군 R&D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민간, 다른 국책 연구기관 등 연구 문화, 연구의 평가 기준,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경직된 업무 관행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지금 정부출연연구소 연간 예산이 한 4조 ADD도 약 1조, 해서 5조 정도로 두 연구기관 그룹 간에 협력 예산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생기면서 연구기관에 관리 규정들이 필요한데, ADD같은 경우 70년대 만들어졌던 관리 규정이 여전히 있어서 양 기관의 협력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방위산업발전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 이제 독자적인 우리 기술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천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민·군 R&D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산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어떤 다른 나라와도 상황이 다르다.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방이라는 철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을 현직 대통령이 간 것은 처음입니다.

2012년 8월 30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