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정부 나아가 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의 창업과 다르다고 본다. 다른 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정신으로 임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10년, 20년 그리고 30년, 50년 후 우리 사회 발전에 어두운 면,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수 있는 양극화의 그늘진 곳을 메꿀 수 있는 곳이 사회적 기업이 아닐까 한다. 사회적 기업은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난번에 모자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동천을 가봤더니 서울시장 때 보다 많은 발전을 했더라. 전문가를 옆에 두고 계속 상품을 개발해서 모자 자체가 가격도, 디자인도 경쟁력이 있었다. 오요리도 다국적 가족들이 함께한 식당인데 음식 맛이 없고 값이 비싼데 다문화 가정에서 하니까 와달라고 하면 처음만 가주지 나중에 누가 가주겠나, 끊임없이 연구하고 요리기법을 바꾸며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적 기업은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정부 지원과 혜택으로 유사 사회적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초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인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이 지원할 때도 사회적 기업이 성과가 나고 자립을 해 나가야 서로 부담도 줄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탈북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또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기업에 와서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도 진정으로 바닥 민심을 알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며, 또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상공회의소 등 각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행안부도 16개 시도관계자와 정보 교환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 이번에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이상이 대통령 말씀입니다.
선거 이후로 처음 민생현장을 방문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현장 행보는 전과 다름없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다시 사회에 재투자하는 일명 ‘희망나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제품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일명 ‘착한 소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잠시후에 참석자들의 토론 요약본을 나눠드리겠는데 참석자 중에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국민의 성정에도 맞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올해 취업자가 58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특히 민간부문 일자리가 51만 명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실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 사회적 기업은 일하고 싶은 국민이면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 청년, 실업자, 다문화가족, 고령자, 장애우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방문은 우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정책과제인 만큼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돼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견인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성장의 그늘에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깊이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가 깔려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대통령 말씀의 기조였습니다.
결국 사회적 기업은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부 국정기조, 그러니까 일을 통한 복지를 통해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는 국정정책 방향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기자 : 청와대 개편에 대해 말해달라.
▲ 대변인 : 청와대 개편은 준비 중입니다.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시기와 폭은?
▲ 대변인 :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개편은 지금 논의의 초기 단계로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바 아직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 기자 : 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 대변인 : 그것 또한 아직은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 기자 : 국정기획수석실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 대변인 :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큰 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면서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기자 : 청와대 개편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도 일부 손을 볼 가능성이 있나?
▲ 대변인 : 다 합쳐서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일단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후반기 큰 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의 정책 리뷰에 착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기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에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28일 이후로 한다고 확실히 단정 지은 바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 기자 : 개편을 준비하면서 태스크포스가 준비되는 것인가?
▲ 대변인 : 주무비서관실이 따로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밑 작업도 함께 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2010년 6월 11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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