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10회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임장관이 간단히 신임 인사를 하고, 법안 심의 후 ‘2012년도 공공기관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대한 교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범정부 종합대책’ 관련 현안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안 토론과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탁상행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주5일제 수업에 맞춰서 학생들을 자기 개별 부처 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대부분 학생들이 현장 체험 등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 주5일제에 맞춰서 토요일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보다는 학교도 문 닫고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 없는 아이들, 그리고 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 계획을 재수립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 고 말하시고 “학교마다 교과부가 점검해서 일정기간, 두 달에 한번 내지는 매월 한번 국무회의에 현황을 보고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취지는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지 그냥 일상적인 판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주5일제가 새 학기부터 학교마다 시작되는데 토요일 날 집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러려면 예산 대책까지 세워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기름값 관련해서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유소마다 2천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일시적으로 깎아봐야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진다.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 유류값이 상승하는 것이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위국가들 유류값도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 봐라.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2% 이하라는데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같이 원유 쓰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경부와 기재부가 물가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당 관련해서 대통령은 “설탕을 직수입 관련해 어떻게 유통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설탕을 직수입해서 싸게 제공해 주면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 봐야지 공급만 할 것이 아니다.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서 과학적으로 고민을 하고 점검해 달라.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설탕값도 올라가고 나면 내려가지 않는다. 고민 많이 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말할증료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에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시행 전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탁상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라.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 되겠느냐, 주말 할증료 이런 것은 내수경기가 안 좋은데 주말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녀서 내수경기가 진작될 수 있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

물가 문제나 내수경기 다 현장을 많이 확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집행해 달라.

금년 한해는 경제가 계속 어려울 텐데 국민생활에 불편을 안주고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달라. 국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2012년 2월 28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