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30일 아침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고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담보위주 여신관행 개선’,‘연대보증제도 개선’,‘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기업체에서도 왔고 재기에 성공하신 분도 있었고 은행권도 있었고 고졸출신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입행한 사원들도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면책과 연대보증을 반드시 없애겠다. 관행을 확 바꾸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말씀으로 “전체 산업발전 과정 중에서 금융산업이 앞서서 선도적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봐야 한다. 금융산업은 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당국, 금융산업,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돼야 발전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융에 대해서 감독부실, 책임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해야 우리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회의 관련해 얘기하면서 “G20 세계 정상들도 금융산업의 본연의 자세가 뭔지에 대해서 금융산업의 부도덕 경영윤리에 대해서 논할 정도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이 재정립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주로 중소기업 연대보증, 담보문제 등이었는데 관련해 대통령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다. 젊은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수요자들과 관련된 현장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 금융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 의지가 일선 창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도 고민해서 준비해 달라 이를 위해서 금융산업 종사자들과도 많은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자리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년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해야 한다고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 창업 분야 등)이런 사람들에게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한 것은 대형사고가 날수 있다. 저축은행, 몇 백억, 몇 천억 씩 뛰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안 된다. 올바르게 뜻을 갖고 하다가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해서 봐주려고 한 결과는 그 평가가 달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 종사자는 내년 한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남다른 각오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야 민간이 따라온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가 먼저 나서서 리스크테이킹 해야 한다. 이 기회에 금융당국도 금융정책과 금융당국으로서의 윤리 소명의식도 재조명하고 내년 1년을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어려울 때일수록 활기차게 열정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