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일 아침에 열린 ‘제 7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외 투자자들과 국제 신평사들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발생시 적기 대응 및 신속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 등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G20성과를 바탕으로 경기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나라’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 달라. 내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경제팀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 나가야한다.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국토해양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 정책도 농수산식품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올해 수출시장 세계 7위를 달성했다.

북한에 대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강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는 길이고 내년에 경제성장을 이끌수 있는 길이다. 자기가 맡은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국가안보이다.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는 매우 중요하다. 예산이 기일 내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어 상반기 중에 재정을 55-60% 집행해야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예산불용액의 낭비적 집행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특임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총리실장, 농수산식품부1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경제특보, 미래기획위원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경제·정무·홍보수석,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등 정부인사와 KDI원장, KIEP원장, 금융연구원장, 국제금융센터소장 등 공공 연구기관장 4명,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2010년 12월 2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