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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특검 임명 문제에 대한 청와대 관련 브리핑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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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특검 임명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해 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따라서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로 당초 합의한 대로 특검 추천문제를 다시 논의해 주도록 여야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3일 회의에서 이달곤 정무수석은 특검법의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검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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