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대통령 말씀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미 불산 사고 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 보고가 있었고, 국립환경과학원장도 배석해서 관련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겠다는 것은 나오는데 27일 사고 이후 다음 날 바로 해제하게 된 경위나 책임 등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 교통사고 난 정도로 대비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초기에 일찍 해제하고 초기 대응이 미흡한 이러이러한 경위를 총리실에서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오늘 보고가 된 부처 대비나 대처 이외에 법적ㆍ 제도적으로 이런 위험물질을 관리하는데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말씀에서는 “미사일사거리 지침과 무인항공기 등 지침 개정이 됐는데 국방부에서는 기술개발을 서둘러 실전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면 기재부도 적극 협조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 예산 등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국가의 미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12년 10월 9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