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과 쇠고기 협상 타결은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이미 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측과 합의해 개방을 약속한 사안”이며, “한·미 FTA 협상과 쇠고기 협상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쇠고기 문제는 퇴임 전에 해결하라고 했더니 ‘한·미 FTA 협상때 미국 측이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오면 쇠고기 문제를 들고 있다가 바터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 ‘당시 그 조건 때문에 해줄 것을 안 해준 것이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에 미국에 가니 자동차 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없다는 점을 슈워브 USTR대표가 분명히 말했다”면서 “따라서 쇠고기 문제는 FTA와 상관없이 풀어줘야 했던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날 보고회를 계기로 향후 국정과제 수행에 당·정·청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여당의 진지한 토론에 감사한다”며 내각과 당에 대해 4가지 협조사항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내각은 대통령의 순방을 통한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국내 경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속적인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또 섬기는 정부로서 공직자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당정 간의 긴밀한 협조와 관련해서도 “정책혼선을 피하고 당정 협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당에서도 애정 어린 정책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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