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는 7시 반부터 9시 반 경까지 두 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 사공일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경부 장관은 상시 참여하시는 고정멤버는 아니신데 실물경제 중소기업대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주요 현안이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이 상시적으로 고정멤버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장, 중소기업청장,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국민경제자문위원  김기환, 윤증현, 최명주, 박기석 등 네 분, 그리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오셨고, 청와대에서는 실장, 정무수석, 대변인, 홍보기획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됐고, 시작할 때 대통령님은 모두에 오늘 회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현안, 그리고 부서 간에 급히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안건, 이런 것들을 우선 긴급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며, “특히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더욱 치밀한 그리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효율이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협력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IMF 때인 15대 국회의원 시절을 언급하며 “과거에 재경원, 한은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부처이기주의 때문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셨고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애로 등 이른바 실무를 정확히 반영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의제를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을 주제로 정한 것도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계속해서, “현장의 체감이 반영돼야 하며 살아있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당부하셨고, “특히 현장 체감과 관련해서는 통계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통계를 보면 잘되고 있지만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현장밀착형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그런 것을 이곳에서 총괄 조정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칼럼 같은 데에도 많이 인용이 됐지만 트루먼 대통령 책상위에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있었는데(모든 일이 여기서 끝난다) 그 말처럼  이 비상경제상황, 경제난국을 극복에 관한 최종적인 의견조율이 이 회의에서 정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대책 활성화 방안과 가계대출 현안과 대응방안은 금융위원장께서 보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벌였는데, 그 토론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호 지경부장관께서 ‘중소기업들의 설 전후 자금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특히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그리고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금결제와 같은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김기환, 박기석 두 국민경제자문위원께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 보증심사기관과 대출심사기관이 이원화 돼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또 다르다. 쉽게 얘기해서 이중부담을 기업들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보에서 한번 심사를 받고 대출에서 또 심사를 받고…. 이런 말하자면 오래 된 숙제인데, 이게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하셨고, ‘은행과 신보 간에 이른바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돼서 응급책으로서 그런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공일 특보께서는 ‘현장의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고, 

최명주 위원은 ‘캐나다에 BDB(Business Development Bank)라는 국책은행이 있다’고 하면서 ‘이 BDB라는 은행에서는 담보를 평가해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까지도 하고 경영컨설팅까지도 해 준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소위 복합금융이 이루어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건 중장기 과제에 해당되는데 아시다시피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것은 급박한 현안문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 또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윤증현 위원께서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에게 정작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력,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임태희 의장은 ‘이른바 정부, 기업, 가계 각 경제 주체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비상시기인만큼 이에 대한 의식 확산, 소위 캠페인 같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으로 정치권의 협조와 함께 대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셨다. “대기업들이 지금 현금 확보, 그리고 달러 확보 이런 것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협력 업체에 대해서 자금 대금 결제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등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자금지원대책, 철저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2009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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