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수석비서관회의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마무리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주장과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차분하고 냉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모습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위기에 휩쓸려 한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한시라도 빨리 경제를 회복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무상 급식이든,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귀를 기울여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책이 더 견실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다만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비롯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정책에 탄력을 붙이고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런 중요한 때 부처 간 이견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결론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느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결론을 내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국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식에 치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과 결과다. 중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사항을 전면 검토하라. 그리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일반 국민은 물론 공직사회도 선거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 회복 분위기에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능성을 경계하고 심기일전을 당부하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무상 급식이든,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문제가 있지만 건설적인 문제 제기는 효과적인 정책의 수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 목소리와 문제제기를 통해서 정책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럼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으로 국민 앞에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기자 : 세종시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은 없으셨는지요?  

▲ 대변인 : 세종시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도록 지켜보고 그 결론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현재 상황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너무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 기자 :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라”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은 적극 대응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것인지요?

▲ 대변인 : 오늘 4대강에 관한 얘기도 선거 이슈와 관련해서 잠깐 보고가 됐습니다. 야당의 주장과 움직임,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4대강에 대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또는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귀 기울여서 들을 부분이 있으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명백하게 오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장에 무리가 있다 싶은 것은 수치를 가지고, 구체적인 객관적 인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일방주의가 횡행하는, 한쪽의 목소리만 강하게 제기되는 이 조직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자 : 독도 발언 관련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대변인 :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재작년 7월 15일 요미우리신문에서 기사를 쓴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보도관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오보라고 밝혔던 사안입니다.

그때 보도관이 밝히면서 ‘정상들 간에 이루어진 논의에 대해서 시시콜콜 밝히는 것이 옳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보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드린다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는 교과서 기술에 관한 방침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서 그 얘기를 다 아시고, 또 기사로도 다 쓰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는지, 그리고 모든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야당에서는 또 왜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재판 과정에 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제기한 요미우리신문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일본 외무성이 “그런 사실이 없다. 오보다” “7월 14일에는 교과서 기술 방침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 고 발표한 내용을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일본 언론도 아니고, 일본 정치권도 아니고, 우리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내용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 당사자가 되어 있는 신문사의 주장에 훨씬 더 크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일들은 정말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는데 독도와 관련해서 혹시 기사를 쓰시겠거든 일본 외무성에서 그렇게 발표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들어도 잊어버리기가 쉽고, 그런데 기자들이 다 대체로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는 반영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오해가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민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발하겠다는 기사가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진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정치적인 행위로 오해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알다시피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조금씩 회복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니, 단순히 중요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자세와 노력이 서민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야당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기자여러분 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이 더욱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야당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을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서민 경제와 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함께 나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더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 자리에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나눈다고, 선거가 영향 받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기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은 야당의 걱정과 달리 선거로 인해서 지역정책이 차질 빚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