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13일 법제처에서 국민생활불편과 관련한 1차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아서 민생과 관련한 규제와 지침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바꾸는 게 좋겠다. 아마 그 효과는 내년 하반기가 돼야 나타날 것인데, 이 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각 부처별로 민생과 관련된 규제와 지침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 100가지를 모아 취임 100일에 즈음해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중에 1차 추진사항을 법제처에서 오늘 보고를 한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자료를 낼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국 사천성 대지진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와주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셨다. 이미 아마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후진타오 수석 앞으로 위로 전문을 발송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과 칭다오를 국빈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처음인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양국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켜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창조적 실용주의 외교에 걸맞게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중국 방문은 양국 정상간의 우의와 신뢰관계를 다지고 1992년 양국수교이래 급속하게 발전해 온 두 나라 간의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8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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