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관련해 대통령 말씀 한 가지만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부터 1년 반 동안은 선거가 없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 할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는 현안은 물론 공약 사항까지 집중적으로 살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복지정책에 관한 언급을 두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MB정부에서 친서민 정책을 여러 가지 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강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일먼저 미소금융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한국형 마이크로 크래딧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 속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 현장에 파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긴급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미소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소액운영자금 중심의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모델을 다른 취약 계층으로도 확산해야 한다는 보완대책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 소액사업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가맹점, 백화점, 전통시장의 중소상인 사이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가맹점 등의 신용카드매출 현황,  대금입금 현황들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제품 공공 구매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얘기도 신랄하게 제기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민간주택 시장의 위축의 원인을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공급으로 돌리는 주택업계의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르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제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벌금을 못 낼 경우 과거에는 노역장에 유치를 하였는데, 노역장 유치 대신에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사회봉사를 하도록 특례법을 재정했고, 제도 시행후 6,859명이 사회봉사를 통해서 자신들에 맡겨진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법무부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아직 제도시행 초기에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홍보를 지속해 나가면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사회봉사를 한정하지 말고 긴급재난 복구지원이나 농번기 일손 돕기, 또 소외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대학생 든든학자금 문제, 방과 후 학교, 희망근로 프로젝트, 여성 맞벌이의 보육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장애연금 등 거의 모든 친서민 정책에 대한 효과 점검과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있었습니다.

복지에 관한 언급 부분과 관련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특정한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상당수의 복지정책은 상위 70%까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내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를 하려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복지의 취지 자체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최경환 장관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내용을 다 들으신 다음에 대통령께서 마무리에 하신 말씀입니다. 

워딩에 있는 그대로 복지라는 것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골고루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토론은 어제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밝히셨지만 최근에 각종 경제지표가 대단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살펴보자는 의미가 강합니다. 

오늘은 일반 국민과 수혜자의 입장에서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점검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국무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논의가 된 내용들 바탕으로 앞으로 개선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방글라데시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나눠드린 공동발표문 외에 특별히 첨언할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시나 총리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나라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 두 번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찬장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방글라데시로 초청하고 싶다. 뜨겁게 환영하겠다.”고 또 초청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과 함께 “지금 가난하냐, 부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다. 나는 방글라데시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뒤 오찬장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방글라데시에서 저도 뵐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가능하다면 방문하고 싶은 뜻이 있다는 의중을 비추셨습니다.

2010년 5월 1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