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또다시 일방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쪽에서 주장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민주당식 수첩의 재구성’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민주당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찰을 지시한 증거라며 수첩 내용들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해석해 주장했는데, 그 내용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가 어떻게 입증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장·차관 인사 준비를 위해 BH 공직기강, 기무사, 국정원 등이 모두 인물평을 수집한다’는 내용이 수첩의 본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장·차관 인사 준비 부분을 쏙 빼고 마치 청와대가 기무사, 국정원과 함께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처럼 왜곡했는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제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난 금요일에도 민주당은 ‘2,600여 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민간인 사찰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후 사실 관계가 드러나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이에 더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195회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검찰 증거 자료와 관련해서도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어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전제를 잘못 달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잘못된 전제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주장을 보면 ‘민간인 사찰 문건 중 청와대 하명 사건 처리 분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사찰한 것이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해명했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사례를 들면서 모두 민간인이 대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가지 사례 모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청와대로 표기된 사안이 어떤 경위로 처리된 것인지 상황별로 확인이 필요하고, 청와대에 제보되어 이첩 혹은 확인 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위 제보 사항을 경찰 등에 확인시키는 일은 어떤 정부도 해 온 일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최금락 홍보수석은 “120건은 이미 검찰수사에서 살펴본 일로 2건 외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범위로 판단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향후 검찰이 밝힌 바와 같이 다시 수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청와대가 거짓 해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첩 내용 중 다섯 가지 사례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청와대를 연관시킬 수 있는 단어는 첫 번째 사례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사찰했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청와대가 지시했다거나 하명했다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청와대 측의 설명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4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