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G8 확대정상회담 참석은 올해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확대정상회의에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삼아 녹색성장의 전기로 삼는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소개할 예정이다.

25일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하겠다.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당부가 있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고유가 등으로 서민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만큼 민생 챙기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의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오늘 수석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주요 내용이다.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개혁과제를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와 부담이 따르는만큼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밀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불법시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합법적인 집회와 불법 폭력 시위를 구분해야한다는 의미였다.

특히 불법시위로 인해서 공권력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생활불편과 상인들의 영업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정부가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다. 이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법질서의 확립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집회와 시위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민주화 시대에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건전한 시위문화는 보호될 것이고, 또 보호하겠지만 반 체제와 반정부를 목표로 벌이고 있는 불법 폭력시위는 자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