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축사에 대해서 좀 새로운 내용도 들어갔고, 특히 통일세 부분, 또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세 부분은 올해가 강제병합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광복 65주년입니다.
완전한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광복은 자유를 염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복이 성취됐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이 현재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통일까지 가는 이러한 과정이 완성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의 광복 아니겠는가 하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자칫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도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선 남과 북에 여러 가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 비용을 감당할 준비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각오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통일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국민들께 강조한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면 대화라든가 교류라든가 하는 점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젠가는 오게 될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 준비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일세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부과하고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학자들의 의견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각계의 토론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민족의 큰 비전으로 통일이라는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이런 사안이고, 북한에 대해서 결단과 여러 가지 변화를 촉구하면서 내부적인 준비도 박차를 가하자는 의지가 대통령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경축사에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사이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개헌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가 선진화되어야 많은 분야들이 G20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끔 산업도 발전하고 여러 분야들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진화의 이런 대열에서 대체로 우리가 지금 국민들의 의식,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정치 부문이고, 그렇다면 이 부문이 정말 선진화가 돼야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들이 선진화의 길로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치 부문의 낙후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정말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여러 국격에 맞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정치 선진화를 얘기했습니다.
또 21세기 여러 가지 변화해 나가는 국가경영의 상황을 볼 때 21세기의 새로운 국가경영의 틀에 맞는 헌법의 옷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개헌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먼저 시도가, 또 시작이 되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제가 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실장을 맡고 나서도 보면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혹은 통상 공개되는 이런 내용으로 접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역사성을 띠고 있고,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치면 외과 수술이 아니라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신경수술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역시 제가 실장을 맡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분은 정말 용어 하나하나, 또 어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어떤 선언이나 말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된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점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북한의 여러 가지 최근의 활동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나름대로 충분히 의견을 부처 내에서, 정부 내에서 나누면서 대화하고 있다 하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라는 것이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주변 당사국들 간에 이런 긴밀한 협의,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공감을 형성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저희들이 늘 논의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의 신중을 거듭 해서 대응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키워드로 ‘개인의 자유, 근면, 창의’를 강조한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공통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15를 맞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광복을 했는가 하는 점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또 국권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광복 이후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출범을 하고, 결국 이 과정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자유, 이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는 열정을 가지고, 6.25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온 것 아니겠는가.
심지어 산업화, 결국은 또 민주화 과정도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더 확대하기 위한 이런 노력의 연속이고, 또 개인의 삶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과정아니겠는가. 그 에너지가 우리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역사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창의는 결국은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 발전을 해 왔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기적의 역사를 쓴 것은 결국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범국민적 노력이 결국 이런 기적과 발전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지켜야 될 절대가치는 개인의 자유다 하는 점을 우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개인적인 삶,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시장경제가 자율이라고 하는 원칙은 굉장히 잘 자리 잡았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가치는 잘 자리 잡았는데, 뭔가 격차가 확대되고, 특히 위기를 겪어가고 격차가 확대되고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거기 가족공동체 얘기도 나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사회 곳곳에 우리가 보기에는 공동체를 이런 상태로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 그런 과정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구조의 변화나 사회구조의 변화 때문에 이 사회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자율이라고 하는 가치는 지켜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공정하지 못한, 이러한 상태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지금 확산이 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공정사회라고 하는 가치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모시고 다니면서 늘 느낄 수 있었던, 항상 관심이 결국은 공정한, 사회가 공정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의 공정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데에서야말로 정말 개천에서 용 나는, 이런 사회가 가능한 것이 결국 이러한 가치가 지켜질 때가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철학을 대통령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을 임기에 중간을 맞게 되는 이 시점에, 앞으로 우리 임기를 기승전결로 본다면 앞으로 남은 전과 결까지의 클라이막스를 바로 이러한 부분의 철학을 보다 더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국정에 중점을 둬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능력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개인이, 또는 이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8.15 경축사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축사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자제까지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 부분에서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힘이 없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는데, 경제적으로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간 거래가 있을 때,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과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있을 때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자기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가 없을 때, 그 노력한 기업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일관하는 원칙이 약하다고 해서 기회를 못 갖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보다 더 기회가 확대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마치 앞서나가는 것을 끌어내려 가지고 무슨 기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 철학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 사회의 약자, 이 사회의 뒤쳐진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정부는, 보다 더 이 분들이 할 의지가 있고 할 역량이 있다면 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의 확대를 해 준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지금 기존의 정책들보다 심화ㆍ발전시키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대기업의 상생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시장의 질서 속에서 이 부분이 자리 잡도록 하는가 하는 점들을 정부 부처가 이제 후속 조치로 준비해서 내놓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우선 첫째로 개인의 자유, 창의, 자율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니드를 억제하고 있는 규제들을 풀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첫 번째 우리의 과제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말 좀 불편부당하도록 한번 해 보자. 그것은 결과에 대해서 똑같이 만들어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를 보다 더 넓게 보장해 주자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학자금을 장기로,  ‘든든학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학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거래에 시달리지 않고, 뭔가 정당한 자기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공정한 거래입니다. 그 거래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정책으로 뒷받침해서 공정한 가치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공정과 자율은 결국 경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하고 아무리 자율에 맡기더라도 그 공정과 자율 속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그늘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이들의 공동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또 이탈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가야 우리가 공정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철학이 이번 8.15 경축사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소금융을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한쪽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들의 어떤 기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이분들이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라도 해서 아니면 리어카라도 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적인 생활 조건 중에서 주택의 문제를 아무리 해도 먹고 살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거 문제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조건으로는 살도록 해 줄 것인가 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진짜 선진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기초 조건의 어떤 모습은 사회적 책임으로, 또 국가적 책임으로 저희가 좀 안전망을 친다고 할까?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펴야합니다.
자율과 공정과 책임이라고 하는 3각 기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질 수 있는 안전 기둥을 만들어 주자. 이 세 개의 어떤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하는 점을 이번 8.15 경축사에 담은 것입니다.

경축사 보시면 책임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2010년 8월 15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