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무보고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토론과정에서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벤처나 R&D 투자 지원의 성과가 90%를 상회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성공확률이 50%만 되어도 성공이라고 봐야 한다. 제대로 되려면 실패하는데 또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또 젊은 창업자들에게 많은 지원이 가야 한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또 “지경부와 코트라 등에서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진정한 외교관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관들을 정확히 평가해서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점검해 봐라”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선진국에 치중되게 하지 말고 개도국에서 우리 시장을 개척 하는데 필요하면 우수한 인력을 더 많이 보내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금년 한해 되돌아 볼 기회를 갖게 되어서 좋다.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해 주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정위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 봐 달라. 공정위 자체가 공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공정위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한국적 공정위의 역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성공적인 동반성장과 한국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업무보고 이후 소비자상담센터 가셔서 직원들을 격려하셨는데, 상담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경제수석에게 “금융기관에서 한 단계 더 시스템적인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안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고 고객보호차원에서 피해도 보존해 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홍 보 수 석 실

▶ 2012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브리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