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22회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법안 중에 국회선진화법 관련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의 의결에서 통과가 됐고 관련해서 약 25분가량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총리는 여러 우려되는 문제도 예상되지만 법률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심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도 시행해 나가다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국회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해외사례 등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법제처장에게 물어봤고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또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그리스 상황 및 대외불확실성에 관련한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원유수급 상황 관련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한·미, 한·EU FTA를 통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수출 효과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실생활과 관련 돼있는 몇 개 품목은 FTA를 통한 가격이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부 업자들의 독과점 탓인 것 같은데 공정위 등이 중심이 돼 집중 연구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조사해 물가와 FTA를 통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권 마지막 해이지만 ‘정부가 살아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실천의 속도도 높이고 집행도 바로 바로 될 수 있게 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2012년 5월 22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