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정부, 계속되는 ‘군살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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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정부, 계속되는 ‘군살빼기’

2009-02-16

새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분야별로 성과를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새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된 공공부문의 ''군살 빼기''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부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곳은 정부 조직.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목표로 삼은 정부는 정부 스스로 변화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에서입니다.

우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56개에 이르는 부처를 45개로 줄이고 공무원의 정원을 3천 427명을 감축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정부가 출범하던 2003년, 위원회는 360여개에 불과했지만 각종 정책 현안을 추진할 때 마다 생겨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해 570개가 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5개의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하고 273개를 폐지했습니다. 

<위원회 정비의 현재 진행 상황은?>

이와 함께 ‘MB노믹스’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혁도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5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대한 수술이 단행됐습니다. 

공기업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고액연봉과 성과금을 보장하고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40개의 공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여기서만 7만여명의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3만2천명이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잡니다.

이 때문에 기관 사이에 중복되는 업무가 생겨나고 공기업 간부 자리가 퇴직 관료들을 위한 자리가 되면서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기업 선진화의 기본원칙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이 수행 가능하고 정부의 영역이 과도했던 분야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민간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 기관별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이나 인력 감축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진행상황은?>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전체 278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여 개 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6차 공기업 선진화 방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연봉제와 성과급제 등을 통해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까지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의 효과는?>

이와 함께 과거 국민과 기업위에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권력기관을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앞장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외판원과 배달원 등 자영업자 139만명에게 모두 711억원을 환급했습니다. 

공공기관을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 

작지만 효율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군살빼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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