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대응으로 난국극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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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으로 난국극복 총력

2009-02-13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쉴틈없이 달려온 이명박정부의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감한 재정투자와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
해온 정부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통화와 재정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세계 각국이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한 일본이 모두 47조 8천억엔의 자금을 투입하고 두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이명박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위기 대응은 그 속도나 규모 면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재정지출의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재정확대와 금융지원으로 모두 141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한 바 있습니다. 

이는 GDP 대비 15% 선으로 미국, 중국과 비슷하고,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1월말까지 집행된 정부의 주요사업비는 모두 35조2천억원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25조1천억원보다 무려 10조1천억원 가량 초과 집행됐습니다. 목표 대비 139.9%에 달하는 실적입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7조7천억원이 집행되는 등 257%의 초과 달성을 기록했고, 취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154%의 초과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신용위기 속에서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월말까지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다섯차례 동안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 자금은 모두 163억5천만달러로, 외환보유액의 감소 없이 외환시장 불안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여실히 발휘되기도 했습니다.

악화된 고용여건 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행보에도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사이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2천8백여명을 조기 채용한 데 이어, 올해 9천3백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인턴 제도는 정규채용에 앞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업무능력 향상과 현장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 확산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활용한 훈련기회를 주고 그 빈자리에 새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른바 ''잡 로테이션'' 참여기업에 훈련.인건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확산을 꾀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위기속 일자리 문제 해결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전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에 맞서 난국 극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온 이명박정부 1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당면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과감한 재정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선제적인 대응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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