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제개혁 1천200여건, 목표 96%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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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규제개혁 1천200여건, 목표 96% 달성

2009-02-02

지난 한해동안 총 1200여건의 각종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목표의 96%에 이르는 규제가 정비됐다면서 올해도 한층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한해 동안 천200여건의 규제가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천249건의 규제개혁 정비 목표 중 이중 1천202건가 정비돼 96%의 진도율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2003년 첫해 669건의 과제가 규제개혁법으로 정리가 된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재계에서 건의했던 과제 중 처리된 건수가 321건으로, 지난 정부 5년 동안 처리된 278건보다 더 많은 과제가 지난 10개월동안 수용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녹색성장과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해제한 그린벨트는 사실상 그린벨
트로서 역할이 어려워진 곳으로, 그대로 뒀을 때 난개발만 초래하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함과 동시에 녹색주거단지,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누적된 공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다각적인 보완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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