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어려움 해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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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어려움 해결 최우선

2009-02-12

이달 25일이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일년이 됩니다. 

KTV는 오늘부터 열흘간, 지난 1년간 정부가 달려온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어려운 대내외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지난 일년을 정리했습니다. 

줄여주고, 다시 돌려주고.

취임 초기, 국제 원자재값 폭등의 여파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돌려잡은 정부는,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름값부터 통신비, 통행요금 등 작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들로, 특히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던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전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해, 전반적으로 가계통신비 비중을 크게 낮췄습니다.

제도가 확대된 지난해 10월부터 넉달 간의 이동전화요금 감면액만 264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늘어만 가는 금융소외자들을 끌어안는 것도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 책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금융채
무불이행자들의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신용회복기금''이 설립됐고,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모아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재단을 통해 7개 복지사업자에게 지원된 예산은 모두 271억원. 

벼랑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대출은, 소중한 재기의 기반이 됐습니다.

서민 주거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의 한 축입니다.

정부는 영세민이나 신혼부부 등 경제적 기반이 약한 무주택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으로, 올 하반기부터 첫 선을 보일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서민들의 평생의 꿈인 내집마련의 기회도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유례없는 고유가에 이은 세계경기 침체로, 쉴틈없이 달려온 이명박 정부 1년.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힘을 쏟는 가운데, 서민의 고통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둔다는 원칙을 견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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