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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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격상

2009-06-17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4월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차원 더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북핵에 대한 탄탄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2차 핵실험 등 잇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 기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지난해 4월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차원 높게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존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위협을 제거한다는 내용의 `확장억지'' 개념을 합의문에 명문화 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실제적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억지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무력화하는 의미있는 조치로도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테러리즘,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견해를 같이 한 것은 우리나라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벗어나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기여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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