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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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브리핑
2008-05-20
잠시 뒤인 2시부터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의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진행되어 온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를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뉴스현장은 생중계로 시작합니다.

그럼 회견장인 통상교섭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의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우선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미국산 쇠고기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 8일 국무총리께서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갈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8일 한미간에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우리 검역당국이 국민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지금까지 제시된 과학적 근거, 지금까지 채택된 국제기준에 따라서 협상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5월 7일 국회 농해수위와 5월 13, 14일 양일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각각 참고인과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심문에 답한 바가 있습니다. 청문회 또는 언론을 통하여 우리 국회와 국민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기된 문제들 가운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미측과 제가 추가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쇠고기 논란이 확산되면서 수입산, 국산 구별 없이 쇠고기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조류 독감이 확산되면서, 우리 축산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청문회에서 심문에 답변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설명을 드린 것은 결코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고자 한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 다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사실을 설명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사실상 어제 오전에 다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지리적인 거리, 시차가 있어서 USTR 대표의 서명이 도착한 것은 오늘 아침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온 상황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공개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브리핑을） 하루 연기를 하게 된 경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청문회가 14일에 시작하여 차수를 변경하면서 15일 새벽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15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출근하자마자 미측과의 재협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어제 아침까지 계속 제 카운트파트너인 USTR 수전 슈워브 대표와 주한 미국대사인 버시바우 대사를 통하여 추가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사본으로 갖고 계실 텐데요, 추가협의 결과, 서한교환의 형태로 보완조치를 취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히 제기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수입위생조건 5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부분과, 수입위생조건 1조 9항에 나타난 특정위험물질, 흔히, SRM 관련 양측간의 견해를 어떻게 일치시켜서 보다 명확히 하느냐는 두 부분이 주된 논의가 됐습니다. 합의내용의 사본을 보면 명확히 나타납니다만, 상당히 격식을 갖춘 장관급 인사들 간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서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어제까지 중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은 유럽에 있었습니다. 유럽과 워싱턴간 시차가 있고, 거리가 있고, 또 서울과 워싱턴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는 데에 물리적인 애로가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슈워브 대표가 제 앞으로 된 편지를 통하여,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 흔히, SPS협정에 따라 각국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SRM의 범위와 관련, 미측이 내수용과 수출용 고기에 동일한 미국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에 혹시라도 그렇게 합의한 것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우리 한국의 검역당국이 이미 합의한 위생조건상 23조와 24조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23조는 ‘해당 쇠고기를 반송하고 검사비율을 증대한다’이며, 24조는 ´위반이 2회 이상 반복이 될 때는 검역을 중단한다.´입니다.  

그리고, 서한에는 우리 국무총리의 담화가 있고 난 후 USTR 대표가 발표했던 담화의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미국의 현행 위험물질 범위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첨부물로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답신도 똑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른 각국의 권리를 서로 확인한 내용이 첫 번째이며, 미국이 수출하는 쇠고기는 SRM 관련 미국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것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는 수입위생조건에서 합의한 바대로 우리 검역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담화문은 물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그간의 경위와, 이번에 추가협의를 통해 보완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KBS 이수연 기자] 그동안 검역조건을 명문화하시겠다고 계속 발표해 오셨기 때문에, 5조에 있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지위를 하향하지 않는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라는 내용 관련, （검역조건을） 어떻게 명문화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러면 이 서한에는 그러한 조건에 대한 뚜렷한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GATT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제한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나이든 소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OIE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아무 전제조건 없이 우리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답변> 제가 국회청문회에서도 답변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GATT 20조나 WTO SPS 협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체약국의 주권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를 서로 확인을 했다는 것이 우선 첫째 요지입니다. 또한,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적으로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MBN 김형오 기자] GATT 20조나 WTO규정에 근거해서 인정한다고 했는데요. GATT 20조에 따라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은 우리측이 입증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입증하기가 쉬운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미국 측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무역분쟁으로 갈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답변> 수입위생조건상, 미국에서 추가적인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측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shall“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총리담화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즉각적으로 조사단을 보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통해서 상당부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 협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 사이에 통상에 관한 분쟁은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또 분쟁은 분쟁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한겨레 김수헌 기자] 지금 미측 서한을 보면 지난번에 성명을 발표한 내용에서 더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광우병 발생시 우리 측도 같이 조사단을 파견하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전제조건을 거친 이후에 수입중단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승수 총리 담화문을 봐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광우병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전제가 있을 때 수입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수입중단 시키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깔고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ATT와 SPS를 말씀하셨는데, SPS 5조 7항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가 설사 없더라도 국민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잠정 수입중단조치도 취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고려가 안 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리고 혹시 2006년도 수입위생조건을 보셨습니까? 그 수입위생조건에 광우병 발생 관련 어떤 규정이 있는지 보셨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이번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정도 조치로 국민들이 납득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광우병이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추가적으로 여러 건이 발생이 되었느냐 라는 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정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주권적인 권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주권적인 권리에 대해서 상대국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PS 5조 7항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결국은 GATT 20조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권한입니다. 이번 합의문에 보시면 GATT 20조 뿐만 아니라 WTO SPS 협정도 분명히 명기를 하면서 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가 인정을 하였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우선 발표된 내용 이외에, 이번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 수입을 하게 되었던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의 강화´ 이 부분에 대하여 미국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발표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추가협의 외에 추가적인 협상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협의 관련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에 위생조건 끝부분에 있는데, 체약국 중에 미국이든 우리든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은 아무리 늦어도 7일 안에는 협의에 응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조건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위생조건을 체결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생기면, 미국의 필요이든 우리의 필요이든 어떤 한 일방이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일주일 안에, 그리 긴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의에 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따른 협의를 가질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전면 철폐하고 재협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분명히 조약은 아니고 국회비준을 필요로 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의 격식을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규모로 서로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면 서로 합의한 내용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청문회나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 가운데에 가장 국민적인 우려가 높았던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했고 그것에 관해서 재협의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GATT 20조에 따른 권리는 분명히 주권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SRM´이라고 표현하는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 협정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번에 합의한 위생조건 1조에 미국이 한국에 팔 수 있는 쇠고기는 ´사람의 식용에 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규정을 보면, SRM은 ´사람의 식용으로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장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합의한 위생조건 안에 분명히 내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SRM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께서 미국이 SRM이라고 표현한 물질이 이번 합의에서 SRM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먹지 않는 위험물질을 우리가 소비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협정문 분석을 통해 그런 장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명확화 되어야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미국에 그런 것을 요구했고, 미국도 분명히 ´내수용과 수출용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미국 내규를 반드시 지키겠다. 그 내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수입위생조건에 보장된 검역당국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GATT 20조와 WTO SPS협정이든, SRM에 관한 부분이든, 이미 내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재협의를 통해서 견해를 일치시키고명확하게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정변경이 크게 발생하면 물론 재협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 있거나, 또는 OIE에서 특별한 다른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협정에 우리와 크게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하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협상을 새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봅니다.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 스스로 공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논란의 쟁점은 ‘강화냐, 완화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분명히 강화된 조치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논쟁도 있었습니다. 정말 완화되었다면 우리의 어떤 우려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졌지, 더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즉 완화되어서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받으면 더 손해라고 생각이 되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강화된 조치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반추동물에서 반추동물, 되새김동물에서 되새김동물로 가는 데에 국한되어 있던 사료금지조치가 되새김동물에서 되새김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는 것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는 데에 일정한 조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지조치가 반추에서 반추로 가는 것에 적용되던 것을 넘어 훨씬 확대되었다는 점을 보고 조치가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화되었다는 주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벌써 2년도 넘은 2005년 10월에 입법예고 되어서 고시됐던 내용보다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이미 여러 가지 공포가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광우병의 양성반응이 있는 소는 전체 부분을 사료로 제공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 권고조치로서 시행을 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강제사항으로, 의무를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강화가 되었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화가 됐다고 하는 주장 중에는 ´뇌와 척수 부분과 관련해서 30개월 미만에 대해서 뇌와 척수를 줘도 된다, 그러니까 30개월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뇌와 척수를 제거해서 간접으로 돌아가는 먹이사슬에서 주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때와 비교해서 조금 완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2005년 10월의 입법예고를 미리 보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농림부 실무자들이 인정을 했고, 저도 그러한 경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뇌와 척수가 30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금지하되, 그 이하는 괜찮다고 한 것은 뇌, 척수라는 그 물질 자체가 30개월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가면 위해물질이 아니라는 OIE의 유권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수정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결국 문제가 없는 결과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국민일보 황일송 기자] 질문에 앞서 오늘의 발표내용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까지는 정부 관계자들이 수입금지 조치를 명문화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 어느 부분이 과연 명문화가 된 것인지, 그러니까 조만 간에 정부가 고시를 할 계획인 장관 고시에 수입금지 관련된 부분이 기존에 나왔던 고시내용을 변경해서 수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측과 다시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협의에서는 이 자료에 보면 두 가지만 협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주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국민들의 우려 수준이 크지 않아서 미국과 협의를 하지 않은 건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협정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미국 측과 협의하면서 기존에 있는 협정서를 꼼꼼히 읽어 보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닌지, 그 다음에 지금 협정서는 안 읽어 보셨는데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강화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중복되는 듯하네요. 제가 하여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부터 ´명문화´ 이런 말을 하고 그것이 언론의 제목으로 픽업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발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명문화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렇게 쓰신 분들이 상당한 추정이나 제 말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그 발표가 하나의 보도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에 관해서는요. 물론 거기에 논평이 있고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명문화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도 장관급이라고들 간주를 합니다. 제 카운트파트너인 수잔 슈워브 USTR 대표는 분명히 미국의 장관급입니다. 양국의 장관급 인사가 아주 격식을 갖춘 서안에 서명을 담아서 간결한 문장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첨부물을 붙인 것은 상당한 정도의 효력이 있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 문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고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아시다시피 농림부 고시입니다. 제가 농림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화되었느냐, 완화되었느냐´,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되어도 똑같이 강화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제 답변에 이의가 계시다면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완화가 되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판단이시라면, 미국 측에다가 ´이것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반추에서 반추로 가는 것 외에비반추까지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료금지조치에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셋째, ´30개월 이상 이것은 국민들의 우려가 컸는데, 이 부분은 왜 제대로 재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도 여러 번 답변이 되고, 반복된 답변이어서 식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0개월 미만, 또 30개월 이상에 대한 위해물질이 있고 그 위해물질을 제거하면 교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OIE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청문회나 언론에서 나타난 연결되는 질문은 ´OIE의 기준이 금과옥조이고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이냐´ 하는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WTO SPS 협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지요. 1, 2, 3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IE의 기준은 분명히 권고사안입니다. 권고는 강제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 OIE 기준, 그 자체로서는 권고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WTO 협정체제로 넘어와서 그 맥락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을 갖는 규범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봐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 어느 분이 SPS 협정의 ‘5조 7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면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 부분에 ´최약국들은 국제 기준에 따른 그러한 검역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정확한 문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또 ´국제기준을 넘었을 때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한 정의조항으로, ´국제기준은 무엇이냐´라는 정의조항이 있습니다.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이 무엇이냐´ 에 대한 정의조항을 보시면, 이것은 WTO 협정으로서 다 채택이 되고 우리도 체약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법입니다. 그 조항에 보시면 우선 첫째, 제 기억에 식품에 대해서는 ''Codex Alimentarius'' 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공정, 국제적인공정이지요. ´그것이 국제기준이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둘째, 동물의 검역에 대해서는 ´OIE의 기준이 WTO SPS 협정에서 얘기하는 국제기준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식물검역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담겨있는 내용이 식물검역에 관한한 국제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TO 협정으로 넘어와서 그것을 논하게 되거나 분쟁이 되면 거기에서 ´국제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동물검역에 관한한은 OIE의 기준이고, 그것이 판단의 준거가 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30개월 이상을 받느냐, 마느냐는 것에 대해서 OIE가 분명히 이러이러한 위해물질을 제거하면 교역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고, 결정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광우병은 있었지만 그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지위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협정서를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지난 2006년 것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협정과 일일이 대조되지 않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에 합의한 것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국한되어 있고 30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OIE 기준을 채택해서 위해물질을 제거한 나머지는 교역이 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것과 이번 것을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국민일보 황일송 기자] 규정을 같이 비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수입검역 기준이 있고,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서 광우병 뿐 만 아니고 구제역, 우역, 우폐역 등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검역주권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검역주권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을 왜 비교를 안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번에 한미 쇠고기 합의요록, 수입위생조건, 부칙의 3개 모두 단 한 글자도 안 바뀌는 건가요? 한미 간에체결했던 세 가지 문서가 있잖아요. 합의요록, 수입위생조건, 수입위생조건의 부록 부칙 그 세 문서가 이번 재협의 결과에서도 전혀 단 한 개의 단어도 바뀌지 않은 건가요? 

<답변> 예. 합의한 사안은 합의한 사안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5조에서 어떠한 주권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양측 간 권리를 명확히 합의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SRM에 차이나는 부분, 협정문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면 이미 문제가 되어 있지만, SRM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서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명확화지요. 한미 FTA할 때도 명확화에 해당되는 작업들을 많이 한 바 있다, 이번에도 추가협의의 성격이 결국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의 견해를 일치시키는 명확화 작업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구두가 아닌 장관들 간 격식을 갖춰 서한으로 교환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 [CBS 장윤미 기자] 그러면 수입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강한데, 반복이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추가협의테이블 자체에 아예 올라가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두 가지 재협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재협의 협상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의 협의테이블에서 논의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 더 있는 것인지, 이를 테면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했는데 그것은 미국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30개월 이상 부분은 반복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안 받으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국민 여러분 여론으로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적 논란을 지켜보고, 마지막에 제가 추가협의에 나서고 하는 과정에서 여론,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은 우리국민의 여론이 탄탄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 과학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어서 국민여론이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미 간에 이러한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찬반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언론에 계시니까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있는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분들은 상당부분 ´그렇지 않다, 안전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국 그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OIE라는 국제기구의 과학적인 논의 절차, 현장실사, 여러 가지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기준이고,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O 협정에서는 동물의 검역에 관한 한 OIE가 주관한 기준이 WTO SPS 협정에서 이야기하는 국제기준이다, 정의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이것이 분명히 굉장히 해롭고 OIE기준이 틀렸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 스스로 발견을 하고 뒤집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러한 발견이 우리나라 안에서 뿐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유효하게 뒤집을 만한 과학적인 발견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 부칙의 주된 내용은 미국이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면 그것을 공표하는 시기에 30개월로 더 추가해서 교역을 확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위해물질을 제거한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반론이 제기되지 않는 한, 이것을 우리가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MBC 강명일 기자] 슈워브로부터 온 외교문서가 아까 말씀하신 양국 간 신뢰적인 효력 외에 국제통상법적인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입위생조건은 USTR이 아닌 미국 농림부（USDA）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상의 당사자이므로, USTR 슈워브 대표로부터 온 서한 자체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양측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은 미국 측 수석대표인 농림부 차관보와 우리 측 수석대표인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가 협상을 한 후,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교환된 서한은 저와 USTR 대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굳이 사람의 높낮이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라마다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직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관보 간에 합의한 내용에 못지않게 장관급 간에 격식을 갖춘 서한을 교환한 것은 그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충분히 지켜야 되고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한 정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며,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 있는 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MBC 강명일 기자] 국제통상법을 보면 분쟁해결절차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검역중단을 한다든지 반송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분쟁해결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점과 서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GATT 규정을 원용하고, 그 분쟁해결절차를 따른다는 것인데,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 국제법 전문가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적인 부분과 국제법적인 부분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국제법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분쟁시 준거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문으로 합의한 성문화되어 있는 조항을 따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조항에 담겨 있는 서문의 정신, 또는 그 조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해석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양측 간 협상을 할 때 주고받은 기록까지 논거로서 채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사본을 갖고 있는 이 서한은 명확하게 장관급에서 서명을 담아서 서로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분쟁이 생겼다고 하면, 이 서한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양자 간 분쟁에 왜 자꾸 GATT를 갖다 붙이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입위생조건 어디를 봐도 분쟁이 생기면 이런저런 절차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잘 지켜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합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분쟁해결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양측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은 WTO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WTO SPS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30개월 얘기가 나오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양국 통상대표분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은 여기 합의된 두 가지 내용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다른 의제들은 제기도 안하셨고 저쪽에서도 얘기한 것이 없는 것이죠? 

<답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미국은 OIE 위험통제국가이며, 우리가 WTO의 체약국인 이상,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OIE의 기준을 전면 부정하는 행동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 두 가지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협의를 거쳐서 이해를 하게 되어, 그 결과로 이렇게 서한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담화를 발표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미 측이 바로 아주 강한 어조로 그것을 수용하고 지지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저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를 문서화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것으로 이해하여,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서한으로 성문화하는 결과를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SRM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미 협정문 안에 그러한 내용이 있고, 해석을 하면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오해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자고 하였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를 수 없다. 그것은 미국이 수차 이야기를 해 온 것이다. 관련 위반이 있으면 조치를 해라.’ 라고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OBS 최원정 기자] 사실상 GATT에 따른 주권은 이미 인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없던 것을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인정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우리가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을 때,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답변>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KBS 이수연 기자] 오늘 양국통상장관께서 교환한 서한을 보면, 미국 측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명문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광우병이 발생해서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을 때, 미국 측에서는 이 합의문 내용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게 그전과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불변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GATT 20조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한 그것을 상호간의 담화로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이 담긴 명문화된 문서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처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KBS 이수연 기자] 그러면 이후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경우 수입중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KBS 이수연 기자]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이든 소에서 10건 이내의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OIE가 인정하면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SRM이 시중에 소비될 수 있는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이다’ 라고 평가한 것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통제를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한국에 수출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이 저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가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미국의 역학조사를 기다리면서, 계속 수입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역학조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답변> 그런데 그런 분쟁은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은 꼭 미국이 할 수 있는 말 비슷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질문> [KBS 이수연 기자] 미국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OIE가 미국을 평가했다는 그 내용을 뜯어보면, 분명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여겨 왔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오도 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국민건강을 해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사본에 총리님 담화를 보시면 （광우병이）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하겠다, 라고 돼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조사단을 보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아마 제 기억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말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위험에 처하면 즉각 중단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광우병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OIE판단의 근거가 아니냐,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됐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세건 있었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OIE의 조사결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료금지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소는 광우병 발생이 아직까지 없었다, 발견된 소가 없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차가 있어서, 그런 역학조사가 다 나타나서 그 결과 기다릴 동안에 노출되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위험이 있으면 일단 중단을 해야죠, 일단 중단을 하고, 역학조사를 계속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외조치이고, 긴급 조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한겨레 김수헌 기자]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 우리 정부의 수입중단 조처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시고 계시죠? 어떤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입중단 할 수 있게 돼 있죠? 

<답변> 2006년도 수입위생조건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죠´ 거기에 위반되면 수입중단조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질문> [한겨레 김수헌 기자] 그것 말고 광우병과 관련해서요, 광우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 그 질문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 2006년 1월에 합의된 것이 지금 얘기하신 수입위생조건이죠? 그런데 하나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다 알지만 아마 착안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지위를 받은 것이 2007년 5월입니다. 

<질문> [한겨레 김수헌 기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30개월 미만의 비교적 안전한 쇠고기가 들어왔고 이번에는 30개월 이상의 조금 위험한 쇠고기가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조건자체가 조금 바뀌고 더 강하게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슈워브 대표가 지난번에 낸 성명에 보면 과학적 근거에 바탕이 돼서 주권적 권리에 이런 것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 자체는 SPS 5조 7항을 무력화 시키는 전제인데, 그 5조 7항 자체가 무력화 되지 않는다고 지금 명문화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행사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항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엇인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1시간 가량 브리핑을 듣고 있지만 뭘 지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총리께서 담화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슈워브 대표가 성명발표하고 난 후, 그 내용에서 추가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협의했는지, 협의 내용 자체가 궁금하고 싸인을 받았다는 이거 밖에 없는 것이지요?  싸인 받고 줬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고.

관련돼서 추가로 걱정되는 우려 사항들이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쭈고 싶고 그 다음에 SRM 관련해서 지금 뒤늦게 이렇게 되어서 미국이 우리 검역을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SRM을 추가로 우리가제외시켜 주었을까? 미국은 왜 그것을 강하게 요구해서 관철시켰을까? 그것에 관련해서 들으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4가지네요. 우선 2006년 관련하여, 광우병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지 물으셨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1월에 합의된 이후에, 그것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죠?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OIE로부터 그러한 위험이 통제 되고 있다는 국가의 지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근거가 있고 없고의, 유무의 차이가 분명히 크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받은 것은 2007년 5월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조 7항이 과학적인 것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고 본다면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니냐?  SPS 협정을 잘 보시면, 전 텍스트에 걸쳐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긴급조치는 그때까지 발견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를 두고 그때까지 이용가능한（available）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를 두고 봤을 때 그러한 근거가 불충분 하다, 뭔가 찜찜하다 하면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긴급 조치를 취한 나라는 뭔가 찜찜하다, 뭔가 모자라는 듯한 과학적인 발견, 모자라는 그 발견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찜찜하니까 했고, 계속 가겠다는 것은 안 되죠. 찜찜하니까 우선 긴급조치로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의무가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가적인 과학적 발견이 안 되면 결국 긴급조치는 잠정조치로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명한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노력이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해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제 능력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제기를 하고 며칠 간 노력을 해서 꺼낸 그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양측 간에 고통스러운 그런 협의의 과정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SRM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설명드리면 3번째인데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그 ´SRM은 신문에 보도된 그 상태로 그냥 묻어두고 넘어갔어도 될 뻔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한겨레 김수헌 기자] 처음에 합의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답변> 처음 합의 부분은 농림부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갖고 협상을 나섰던 것은 아마 제가 쭉 파악을 한 바로는 EU가 그런 기준을 쓰고 있고요. 유럽연합이 그런 기준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동기의 두 번째로 EU는 아시다시피 광우병이 많이 창궐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창궐한 나라면 아주 강한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나라들이 이 정도의 기준을 채택했다면 우리도 그 기준을 따라 가면 될 것이다.´ 고 해서 EU기준을 갖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났습니다. 

<질문> [한겨레 김수헌 기자] EU 내장 기준은 더 강하고 EU에 관련된 그 SRM 기준이 4월 22일날 새로 바뀌었거든요. 고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협상은 18일날 끝났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데요. 

<답변> EU기준은, EU가 22일날 바뀌었다고 그것을 또 바꾸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 중에는 EU가 바꾼 그 기준 4월 22일보다 더 앞설 것입니다. 아마 예고는 일찍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것보다 며칠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EU가 척추를 제거하는 연령을 24개월에서 30개월로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EU가 광우병이 많이 발생이 됐지만 통제되고 있는 병이라는 판단과 EU안에서의 발생 빈도, 이런 것으로 봐서 척추의 위험의 정도를 당초 24개월을 기준으로 상, 하로 나누다가 그것을 30개월로 올린 거죠. 그런 것들이 EU도 광우병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30개월이라는 그런 OIE의 어떤 기준을 EU도 따라 가고 있다, 그런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한겨레 김수헌 기자] EU는 위장만 제외하고 내장 전체를 SRM으로 간주합니다.  

<답변> 예, 그것은 한 번 농림부에 물어보십시오. 

<질문> [SBS 정호선 기자] 앞 부분에 오늘 명문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 언론에서 만들어졌다는 좀 불만 섞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오늘 명문화라고 기사를 쓰면 잘못된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성과가 명문화라는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거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답변> 명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제목을 보고 제가 기사를 읽으니까 합의한 위생조건 어디에다가 명문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질문> [SBS 정호선 기자] 최소한 명문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으로 한 자체가 명문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은 그것을 어디다가 수입위생조건에 반영해서 명문화, 이런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들었습니다. 

<질문> [문화일보 서의동 기자] 아까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쉽게 하자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미국의 뉴스에서 보도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SPS검역규정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이 청문회 때 정운찬 장관으로부터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날 한승수 총리는 광우병의 발생이 되어서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하겠다, 그 중간에 전제가 들어갔고, 오늘 말씀이 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고 미국 외신에서 만약에 보도가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입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 미국 언론들이 우리 동아 아니 문화일보같이 정확하게만 보도를 한다면 믿어도 되겠지요. 제가 아는 미국언론들은 상당히 오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입중단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즉각적인 조사단도 가고, 그런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거의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인 위험이 있다, 건강에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질문> [MBN 김형오 기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헷갈리는데, 광우병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수입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그것이 국민건강에 위험을 줄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입은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즉각 중단인지 아니면 ...

<답변> 그런 판단은 제가 여기서 그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답변이 될 것 같고, 그러한 광우병이 발생이 되어서 그 위험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MBN 김형오 기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시지요? 

<답변> 위험이 있으면 중단을 해야지요. 

<질문> [MBN 김형오 기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그것은 통상부분을 종합으로 커버하시면서 기사를 하시려면 그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사례가 어떠한지,거기에 개입되는 여러 가지 논거가 어떤 것인지,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광우병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이 위험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또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겠지요. 광우병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정으로 미국검역체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무너졌다, 무슨 큰 천재지변으로 상당한 정도의 광우병과 연결된 괴질이 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검역체계에 대해서 큰 신뢰에 손상이 있다, 그러면 광우병 발생에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본부장님, 우리나라 한우가 미국에 수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되고 있습니까? 

<답변>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문서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OIE의 판정 신청을 안 했지요. 

<질문> [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판정 신청을 안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07년 5월에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가라는 지위를 받아서 30개월 이상으로 확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미국은 그러면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위생조건을 받아들여서 수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는 지위가 없는데 한우를 수출을 못하고, 지금 수입위생조건이 미국과 안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지위를 받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위를 못 받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강하게 요청을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는데, 우리는 지위도 없고 그래서 위생조건 안 맺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해도 농림부에서 그것을 위생조건 안 맺어졌다는 것을 핑계로 못하게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지위 없는데 수출을 요구를 했는데 왜 우리는 받아들였으며, 우리는 왜 그 똑같은 요구를 못하는 것이지요? 

<답변> 일단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고 해외에 우리 한우를 수출할 수출이익을 우리 업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것을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의 소에 국한해서 보면 구제역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청정국가로 받았지요. 

이것이 되려면 결국은 단계를 거쳐서, 소위 위생검역이라는 그 단계요. 우리도 이번에 합의한 게 결국은 7단계, 8단계를 거쳐서 되어온 것 아닙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의 1단계부터 착수하려면 우리의 축산업이 해외에 수출할 ´수출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그러한 수출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 수출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분명히 검역문제가 될테니까요. OIE에 신청해서 우리 고기가 이 정도로 안정하다는 카테고리를 받을 필요가 있지요. 그런 작업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농림부에서 협상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저쪽에서 성의있게 그러한 데에 검토를 하고 단계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제가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번에 우리 삼계탕이나 한우 수출에 대해서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제가 질문한 것과 조금 다른 답변인것 같은데, 일단 우리 축산농가에 수익이 날 수 있느냐는 그건 다른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을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미국 얘기 하실 필요도 없고, 계속 얘기하신 게 우리가 지금 30개월 이상 SRM을 제외한 뼈까지 수입하는 게 OIE의 기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수출을 못했는데, 그런데 2007년 5월 이전에 미국은 지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인가요? 그때한미 쇠고기 협상 위생조건 개정을 시작해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게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이 아니었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본부장님이 OIE 기준이 나와서 국제적 기준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한다, 어쩔 수 없다, 반대할 수 있는 역학적 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위를 못받았을 때, 과학적 논거가 없었을 때 왜 수출을 30개월 미만을 받아들였어야 하는지, 우리와 정반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 시장에 도착한 것은 제가 기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76년에 소량이긴 합니다만, 수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이 넘었지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수입하는데 국가 국제수지에 부담이 올 정도라고 해서... GATT 20조에서 항은 다릅니다. 동식물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고 기타 국제수지 이런 것을 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걸어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 말이 안 된다´하고 분쟁에 가서 우리가 졌지요. 져서 쿼터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 12월에 미국에 광우병이 처음 발생되기 직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생조건 없이 몇 만 톤이 들어왔냐 하면 우리 국내에 20만 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20만 톤이 1년 만에 확 들어오냐, 그때 피크였지요. 그런데 진실은 그 역사가 ´76년부터 쭉 이어져 오는 역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논란이 생겼냐, 그렇게 잘 팔리던 소고기를 파는 나라에서 광우병이 생겨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2003년 12월입니다. 광우병이 생기니까 우리가 수입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중단을 하고 나니까 저쪽에서는 광우병 3마리, 그것도 캐나다에서 넘어온 소, 이러이러한 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료금지 조치를 취하고 난다음에는 하나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전면적인 수입중단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협상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 광우병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아직 OIE에서 판정은 없고 하니 그래도 안전하다 하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내라´ 그게 첫 번째 수입위생조건이었지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5월에 OIE에서 새로운 지위를 미국에 부여한 게 큰 사정변경이지요. 전체 스토리를, 역사를 꿰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이고요.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통상협상이 조금 전문적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보완해서 레터를 하신 것인데요. 왜 국민들 생각하면 그냥 협정문 있는 것을 조금 끊고 다시 쓰지, 이것을 이렇게 레터로 해서 보완했냐는 의문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했던 당사자들이 다시 하지, 물론 높은 분들이 하시면 더 좋기야 하겠지만, 높은 분들이라고 하면 양측 농림부 장관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굳이 통상대표들끼리 하신 이유도 약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저 그냥 추가협의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사실상 재협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대통령이 사실상 재협상이라고 평가하신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 부분은 우리 손철 기자께서 직접 평가를 하시고, 제가 대통령 말씀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 빼놓고 재협상을 하지 그랬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지요? 그런데 양측 간의 권한을 가진 대표가 협상을 하고 서명을 하면 그것의 충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금방 돌아서고 새로 하자는 것은 그것은 국가적인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정변경이 있지 않느냐? 이 국민여론을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여론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경추, 요추, 이런 것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는 대충 압니다. 여기 계시는 어떤 분도 쇠고기등뼈의 해부학적 용어에 대해서 평소에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감히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쇠고기의 검역에 관한 부분이 과학적인 논쟁과 논거와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개재가 되어야 할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러한 우리 국민여론이 과학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더 정밀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꾸로는 평소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근데 우리의 노력의 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OIE의 기준을 엎을 만한 과학적인 기준을 ´이거다´ 하고 제시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슈 자체를 떠나서 이러한 과학이나 합리, 이성 이런 것들이 개재된 이슈를 우리가 계속 주도를 해 나가려면 그것이 과학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석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제 스스로  청문회에서 답변을 드리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제 스스로의 판단과 정부안의 논의를 거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앞에 그 결과물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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