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갈등 혼란야기 국민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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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갈등 혼란야기 국민에 사과”
2009-11-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청와대 소식>입니다.

"세종시 수정, 갈등 혼란야기 국민에 사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밤 100분간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최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안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되더라도 사회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 11월 27일 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그 때 그렇지 않아서 원안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되더라도 혼란된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음을 지적하며 "자신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세종시 법안의 수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 11월 27일 밤
（내가 세종시 옮긴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옮겨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점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수정되는 세종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부가 안을 확정해서 내놓게 되면 아마도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혁신도시 역차별 없어”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혁신도시에 갈 국책기업이 세종시로 갈 계획은 없으며, 세종시에 걸맞은 새로운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충남 연기군수의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안을 보고 원안이 낫겠다고 하면 그때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며, 정부의 방침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 복원 기술 최고…수질 나빠지지 않아”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의 강 복원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하겠느냐고 이해를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 11월 27일 밤
（ 우리 보고 수질을 못맞춘다고 하면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하고 일을 완성시키면 국민들이 완공 후 이렇게 시끄러워도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청계천 사업 때도 지금과 비슷한 반대가 있었다며,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적어서 모르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정부도 강 정비사업 기획"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범정부적 수해방지를 위해 강 정비사업을 기획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V 이경밉니다.


"서민 일자리 창출·경제회복에 중점"

이명박 대통령은 또 서민생활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사회의 소모적 갈등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 당장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국군포로와 납치자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 11월 27일 밤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된다는 그런 융동성을 갖고 있다. 
비핵화 남북과계 개선이 중요하다“

“북한 핵 포기시키는 게 선결 문제”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한국이 당사자면서 가장 위협받는 나라라며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게 가장 선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내년상반기까지 지금과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서민 일자리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 11월 27일 밤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뽑는 사람을 매치시킬 것이냐. 잘맞니 않을때는 재교육 맞춤훈련을 시켜 맞춰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5% 내외는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두바이 사태를 비롯해 유가나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구 전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 평생 격리시켜야”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범이 반성하지 않고 재범이 된다면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가능한 전투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파병할 것이라며 과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 주재

이 대통령은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의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11월 25일 
（ 오랫동안 우리 여성계에서나 학계에서나 많이 논의가 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여성계는 애 낳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 그러한 것이 많이 논의가 되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실천 가능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사회적R28;문화적 환경 고려해야”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선진국의 대응 방안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만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11월 25일 
 " 프랑스가 어떻게, 독일이 어떻게, 다른 선진국이 어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대로 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참석, 토론형식 진행

이날 전략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기획위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관계 전문가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토론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난상토론 벌여서 결론을 도출해, 이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

이 밖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11.28-29） 지난 주말 이틀동안의 일정으로 열린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지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향후 선진화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립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등 참석자들에게 이 대통령, "내년 선진화 목표 달성, 임기무관 최선" 당부

임기와 관계없이 국가의 기초를 닦고 새로운 질서의 토대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내년 선진화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대통령은 또, 지금의 시기는 경제지표가 나아진 듯 보여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두바이의 파문이 세계 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하반기 공공기관선진화 워크숍 11월 28일
（어설픈,, 다시일으키키 어려울 수도,, 금년말까지 매우 긴장하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변화는 우리 정부가 위기이후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느냐 여부를 가름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며 ''서민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매진'' 당부

공공기관장들은 기존 환경과 관습을 바꾸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되겠지만,
현장에서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하반기 공공기관선진화 워크숍 11월 28일
（그런 관점에서...강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특히 이대통령은 수십 만 명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 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청와대 소식 >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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