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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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6개월로 단축

2008-03-13

그동안 길게는 4년까지 걸렸던 공장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은 하나하나 찾아서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 올해 안에 해결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에 발족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규제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 해결할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가장먼저 제시한 것은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이대통령은 공장 단지를 짓는데 2년 이상 걸리던 것을 인허가를 6개월만에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위해 이대통령은 새로구성될 국회를 통해 규제개혁을 총괄하기 위한 특별법제정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또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들며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데이비드 앨던 특별고문을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해당 부처 각료들과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매달 한번씩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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