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시아 외교로 대한민국 위상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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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시아 외교로 대한민국 위상 UP

2009-12-19

신아시아 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정부가 ''4강 외교''와 함께 신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아시아 외교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6박7일간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3개국 해외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현지 아시아 공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처음 언급합니다.

이후 한 달 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를 거쳐 5월 중앙아시아 2개국 순방과 제주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신아시아 외교 구상은 구체화됩니다.

마침내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지난 10월 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에서 구상이 아닌 실천으로 공식화됩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달 2일 27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적 역할과 비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4강과의 균형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이처럼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이유는 ''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48%, 해외투자의 53%, ODA 공적개발원조의 47%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등 대 아시아 교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동남아 3개국 순방에서 이 대통령이 따로 챙길만큼 수교 이후 10년 안팎의 기간 동안 교역량이 무려 20배, 75배씩 늘어나는 등 이들 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더이상 우리나라에 후진국이나 변방국이 아닌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외에도 아시아권 전체와 ''역내 FTA''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일본, 아시아의 교량 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은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 쌍방향 소통체곕니다.

즉, 아시아, 아세안의 자원과 에너지, 식량, 산업분야 잠재력을 FTA로 묶고 대신 우리나라는 아세안 상호자금 지원체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간통화기금'' 구축을 적극 주도하거나 한·아세안 협력기금, ODA 규모 등을 늘려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인프라 취약 국가에 대한 IT 기술 이전과 대테러 등 안보·방위산업을 지원해 윈윈협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역내 경제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을 대표하는 리더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울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바로 내년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언급한 것도 신아시아외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된 것에 대해 아세안 많은 국가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는 G20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의 입장은 물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의 인구와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아시아를 4강 외교와 더불어 우리나라 외교의 양대축으로 세우려는 것은 우리외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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