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확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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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확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

2008-08-22

에너지 자원은 성장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밖으로는 자원외교를 통해 에너지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새 정부의 자원확보 노력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부존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한 끝에 현재 세계 최고 에너지 효율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1달러의 국내총생산 GDP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이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1이라고 봤을 때 유럽연합（EU）은 1.9, 미국은 2.0, 한국은 무려 3.2를 사용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부존자원에 있어 일본과 비슷한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원외교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한층 적극적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8.15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60년 에너지 비전으로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확보에 거듭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원자력, 친환경산업을 집중지원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1.2%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2030년까지 9%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이나 LNG보다 발전원가가 낮고 CO2 배출도 현저히 적은 원자력 비중을 높여 2016년까지 28기의 원전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대외적으로는 출범 초기부터 자원 외교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자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의 잠빌 광구를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가스전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 6개월간 정부의 자원외교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흥자원부국을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상국과의 신뢰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확보에 필수적인 만큼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긴 안목에서 이들 나라에 대한 지원과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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