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FTA 등 국정 4년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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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FTA 등 국정 4년 ‘오해와 진실’

2012-02-21

지난 4년간 부자 정책 논란이나 소득 양극화 등,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의 오해와 진실, 계속해서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자 위주의 정책, 소득양극화 극심, 한미FTA 추가협상 손해 등,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를 둘러싼 오해들에 대해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FTA 추가협상으로 인한 우리의 손해는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고, 축산농가와 취약한 제약 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추가협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FTA의 조속한 발효와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기획재정부）
"한미FTA를 조속히 발효 이행하여 경제적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막연한 반감과 불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부자 정책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명박정부 들어 분배가 개선됐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수치가 낮아지면서, 소득 양극화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중산층 비중이 2008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득하위층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권 5년째를 맞아 오해와 추측을 불식시키고, 남은 기간 한미FTA 등 국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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