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민생안정, 국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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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민생안정, 국정 최우선

2008-09-10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서민경제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단순한 '공공요금 묶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올릴 것은 올리되 유통구조를 개선해 대응하겠다"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기나 가스는 원료를 100% 수입하는 만큼 요금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추석이 지나면 다소 조정을 하겠지만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외환.금융시장을 흔들고 지나간 이른바 '9월 위기설'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IMF와 같은 위기를 맞아 경제 파탄이 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항간의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감세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는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일자리는 만드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세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심리적 효과는 당장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특히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공급물량으로 가격을 유지하기보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다보니,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서민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건축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대국민 서비스도 높일 수 있다"는 정책 취지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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