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부, FTA 연내 비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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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부, FTA 연내 비준 총력

2008-08-06

한미 두 정상이 FTA의 조속한 비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연내 비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FTA 비준은 가급적 현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회는 두 차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월 미 의회의 회기일, 그리고 미 대선 이후 ''레임덕 세션'' 기간이, 의회 인준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대선 후부터 크리스마스 휴가때까지 3주 이상이 레임덕 세션인데, 그 때 미-콜롬비아 FTA와 함께 （한미FTA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때는 특별히 다룰 다른 사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1월5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의 레임덕 세션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한편, 어느 쪽이 비준을 먼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미 상.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비준을 끝내고, 상대편을 압박하는 게 현실성 있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미 의회로 법안이 넘어가더라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 FTA 비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두 나라 정부가 보조를 맞춘 공동노력이 조기 비준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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