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확대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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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확대정상회의
2008-07-11
취임후 첫 다자외교 무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G8확대 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그린리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세계 이슈를 주도하며 세일즈외교도 함께 펼쳤던 이명박 대통령.
그 짧지만 숨가빴던 일본의 방문일정을 되돌아 봅니다.

G8정상회의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덟국가 정상들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논의 하는 중요한 모임이다.

1973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G5재무장관 회담을 모체로 하는 G8정상회의는 75년 정상급회의로 격상되었다. 같은해 이탈리아가 참여하고 76년에는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98년에는 러시아가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현재G8정상회의의 틀이 갖추어 졌다.

서울시립대 조동준 교수> 미국이 1971년 8월 15일날 금태환 달러에 대한 금태환을 중단하겠다는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제 금융체제가 크게 혼란을 겪게 되었고 1973년 까지 이르러 변동 환율제도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율체계를 가지게 되기 까지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미국이 다시 달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혼란을 겪으니까 무역도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도 이루어지지않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6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1973년에 있었던 오일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급격하게 석유에 대한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무장관회의가 확대발전된 모습이 G6정상회의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 주로 경제이슈를 논의 해온 G8정상회의는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안보가 중요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치를 포함시켜 논의 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테러 , 환경등 글로벌현안에 대한 논의에 비중을 두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조동준 교수> 냉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는 핵무기의 통제문제,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아주 주요한 의제였고, 지구화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990년대 후반서 부터는 지구화가 G8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훗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2008 G8정상회의 이번회의는 G8 회원국 정상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인도등 신흥경제국과 남아프리카 정상이 초대되 G8역사상 가장 최대규모다.

서울시립대 조동준 교수> 한국은 교도의정서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의무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을 신흥경제국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G8이 한국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전세계 4퍼센트정도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따져봤을때 4퍼센트의 외환보유고를 가질려면 이것은 세계경제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G8정상회의의 의제는 인류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기후변화 대응책을 비롯해서 세계경제, 아프리카개발과 핵비확산문제 등 크게 네가지다. 

G8정상회의 첫날인 7월 7일 아프리카개발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지원과 식량비축시스템 정비 등을 합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해서 환경관련 기술이전강화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아프리카 보건위생분야에 대한 논의와 초등교육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어졌다. 

서울시립대 조동준 교수> 인류의 양심에 큰 부담을 느낀 G8국가들과 현재 아프리카연합이 같이 아프리카내에서 사회개발, 인간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2003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예전부터 G7이나 G8은 세계경제를 운영하는데에만 측면을 두었지 세계경제의 정의 측면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2003년서부터 아프리카국가와의 합작을 통해서 G8이 세계경제의 운영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정의문제에서도 어느정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봐야합니다.

G8정상회의 이틀째인 7월 8일, G8정상회의정상들은 2050년까지 세계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다음날 있을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이날 원유,식량가격 급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유가 대책으로는 시장의 투명성향상을 강조하고 산유국에는 증산요청을 동시에 소비국에는 에너지 절약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원자력의 국제협력을 진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정비 이니셔티브를 창설하기로 했다.

선진주요8개국 정상들은 식량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출규제를 철폐하고 국제적인 비축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식량이외에 원료를 활용한 제2세대 바이오 연료개발과 상업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단기적으로 곡물의 장목전환을 한다던지 하는것을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양한 경쟁력을 촉진하는 정책, 그러한 곡물을 비싼 가격에 살수 있게끔 다른 경쟁있는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한다던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우리가 몇년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좀더 급속한 속도로 진행시켜야 할것 같고, 사실 그런 곡물가격은 대한민국처럼 선진국 문턱에 간 그런나라 보다는 극빈 계도국에 더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지구촌에 있는 국가들이 슬기롭게 풀지 못하면 굉장한 갈등이 고조되고 정치적인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편G8 회원국들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6자회담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포함한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또 이란에 우라늄 농축계획에 중지를 요구하는등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G8정상회의가 진행되던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훗카이도 도야코에 도착해 1박2일간의 방일 일정을 시작했다. 한국 대통령이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13위인 한국의 경제력과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립대 조동준 교수> 한국이 과연 G8과 협력할 수 있을만큼의 자격을 갖췄는가의 문제인데 한국은 그런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두가지 측면에서 G8과 협력할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G8은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가 경제발전이고 두번째가 정치발전입니다. 경제발전으로 볼 것 같으면 한국의 경제발전은 전세계적으로 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첫번째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규모가 G8과 협력할 수 있는 어느정도 수준을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상대적으로 한국은 매우 빠르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 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한국은 경제발전 정치발전에서 G8과 협력할 수 있는 어느정도 자격을 갖췄다고 보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방문일정의 첫 순서로 한·인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정상은 일종의 FTA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대통령은 특히 포스코가 제철소 건설추진과 관련 부지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인도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고, 총리는 8월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가 추진중인 프로젝트는 연간 1200만톤의 제철소 건설과 연간 2천만톤의 전용광산개발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120억 달러 규모의 우리기업가운데는 최대 해외 투자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남미최대 자원 부국인 부라질의 룰라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에너지와 자원분야에서의 협력확대와 우리기업들의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리우와 상파울로간 고속철도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룰라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리우와 상파울로간의 고속철도 사업은 공사비가 110억에서 1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대해 룰라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브라질진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한국과의 교류확대를 기대했다. 

이날 저녁엔 중미의 중심국가인 멕시코의 칼테론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최대의제는 FTA체결 문제였다. 두 정상은 그동안 두차례 협상이 이루어진 한-멕시코FTA가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멕시코와의 에너지협력증진에 기대를 표명하면서 우리기업의 진출지원을 당부했다. 칼데론대통령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은 통상이 사실 가장 큰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GDP 70퍼센트가 수출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전개되어야 하고 그럴려면 우리의 시장이 더 확보되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나라도 그네들의 제품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WTO 도하라운드협상이 탈출구를 못찾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최선의 전략은 적극적으로 FTA를 해야합니다. 또 중장기적인 궁극적인 방향은 그런것들은 더 가속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막아야되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히 있고 그러한 것들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될것입니다.

방일 첫날 대통령은 연쇄양자정상회담 외에도 훗카이도 교민을 위한 동포간담회에도 참석을 했다. 이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고국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박대통령 >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때마다 우리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건국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민단 60주년이라고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60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선진일류국가로 가기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G8정상회의 사흘째인 7월 9일, 이명박대통령은 유도요노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방일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양국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석유와산림,농업과 에너지자원, 방산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G8확대정상회의가 시작됐다. 모든 참가국들은 이자리에서 지구온난화방지 문제를 집중논의 했다. 이외에도 곡물가의 상승과 고유가극복등 위기의 세계경제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기후변화위기를 저탄소사회와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삼아 녹색성장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한국정부의 정책기조를 소개했다. 

이대통령은 한국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에 적극동참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목표를 마련하여 내년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대통령은 또 2012년 이후 탄소감축을 위해선 개도국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며 탄소를 많이 감축한 나라에 대해 상업적혜택을 주는 탄소크레딧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하께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협력체 성격의 동아시아지역 기후파트너쉽 발촉을 제안했다. 

저탄소정책협의와 기술혁신, 재정지원등을 위해서 2억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올해 초 타임즈로 부터 환경영웅상으로 선정된 이명박대통령은 이번 G8확대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환경지도자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이명박대통령은 G8확대정상회의 오찬에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이대통령은 고유가와 에너지안보를 주제로한 기조발언을 통해 고유가를 포함한 세계경제 식량가격상승 개발의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대통령은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서 수요감축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에너지제작기술의 공유를 제안했다. 또한 공급확대를 위한 산유국들의 증산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등을 촉구해 참석국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번 정상선언에서는 중기감축목표와행동과 관련해 선진국은 가능한 조기에 배출량 증가를 정지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절대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개도국은 기술과 자원조달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안에서 예상배출량 이하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감축행동을 국내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유승직 위원> 이번 G8정상회담에서도 G8정상회담의 선언문같은것이 현재 UN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협상에 대한 고조적인 역할을 하고 협상의 결과를 촉진시키는 촉진제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이전이라던지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러시아연방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자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과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 통과등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협력사업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명박대통령이 취임이후 러시아 정상을 만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가을께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정상회담이 재개될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러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명박대통령과 부시미대통령은 한미쇠고기추가협상에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함께노력하기로 했으며 양국의회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연내 통과될수 있도록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나라의 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5일 부시대통령의 답방때에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13위에 빛나는 한국경제, 하지만 온실가스배출은 세계10위.
이제 이명박대통령은 한국이 녹색성장과 저탄소국가로 나아갈 것임을 국제무대에서 밝혔다. 숨쉬는 지구,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국제사회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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